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코로나 시대'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서 교사수 줄여라?…"교원수급 계획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7:34

서울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 1128명 감축
전교조, 서울 초·중등 학생수 오히려 증가
강민정 의원 "감염병 재해 대비 학급당 학생 수 줄이려면 교사 늘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육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향후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교사가 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줄이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558명을, 중등 일반 교과 교사는 570명을 각각 줄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교육부에 정원 재배정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통보한 감축 규모는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각각 1~2명씩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또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줄여온 교사 인원 대비 2.5배 많고, 중등은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계획대로 실시되면 서울 모든 학교의 수업과 방역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증가하는 서울은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22~2023학년도까지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수는 2021년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야 하며, 교사도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여개에 달해 72만여명의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