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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서 교사수 줄여라?…"교원수급 계획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7:34

서울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 1128명 감축
전교조, 서울 초·중등 학생수 오히려 증가
강민정 의원 "감염병 재해 대비 학급당 학생 수 줄이려면 교사 늘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육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향후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교사가 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줄이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558명을, 중등 일반 교과 교사는 570명을 각각 줄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교육부에 정원 재배정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통보한 감축 규모는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각각 1~2명씩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또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줄여온 교사 인원 대비 2.5배 많고, 중등은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계획대로 실시되면 서울 모든 학교의 수업과 방역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증가하는 서울은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22~2023학년도까지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수는 2021년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야 하며, 교사도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여개에 달해 72만여명의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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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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