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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방안 빠르면 내일 발표...지자체 협의 불발시 8월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4:35

정부, 7월 데드라인...주초 발표 가능성 커
당정협의 있는 28일 '적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일(28일) 발표될 전망이다. 늦어도 7월을 넘기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끌어지지 않을 시 다음주인 8월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내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대책 발표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이번 주인 7월 안에 발표해 지난 7.10 대책에서의 수요 억제대책과 보조를 맞춘다는 복안"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가 유력한 시점은 당정협의가 열리는 28일 화요일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토부는 공급계획의 초안을 발표하고 여당과의 합의를 얻어 확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정협의에서 심의된 주택공급방안을 곧바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07.21 pangbin@newspim.com

다만 변수는 있다. 우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다. 국토부가 공급처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구는 대부분 국유지로 정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관리권자인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택지도 함께 발표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는 故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선언 이후 시유지나 버스 차고지 등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올려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후보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도 최대한 빠른 대책 발표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초 발표 가능성을 높게 타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규모 택지 발굴은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해도 되는 상황인데다 큰 틀에서의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선 시장이 부재 중인 서울시가 합의하지 않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확대방안보다 입법에 더 주력할 가능성도 타진된다. 기재부는 세법 입법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순위가 낮은'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가 좀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과세 확대를 통한 수요억제 중심의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 이어 원천적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서는 3기 신도시 및 서울 도심내 용적률 제고, 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소규모 택지 발굴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실현되면 4만~5만 가구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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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37.8%, 0.7%p↑…2주째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후폭풍과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모양새다. 다만 아직 반등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3.03.28 oneway@newspim.com 부정평가 역시 0.3%p 상승해 59.3%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2.8%,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5%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40.6%를 기록한 뒤 30% 중반대까지 하락했으나 2주 연속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이 30.6%로 전주 대비 12.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37.1%, 2.3%p↑), 40대(31.7%, 4.6%p↑)에서 올랐다. 반면 50대(34.5%, 1.7%p↓), 60세 이상(47.9%, 7.2%p↓)에서는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40%, 4.3%p↑), 강원/제주(44.6%, 3.5%p↑), 부산/울산/경남(51.2%, 8.0%p↑)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45.2%, 6.6%p↓), 대전/충청/세종(38.5%, 5.7%p↓)에서는 하락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전주 대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그동안 한일관계,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으로 촉발된 20~40대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국정지지율은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셀가중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3-03-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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