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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상반기에만 43%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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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기차 총 2만2267대 판매...전년비 23.0%↑
정만기 KAMA 회장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를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상반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43%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 모델3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587.8% 성장하며 상반기 약 9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전기차 보조금 중 43%다.

차종별로 전기차는 대당 보조금 축소, 개인완속충전기 보조금 일몰 등 보급여건의 어려움과 신모델 출시 지연 등으로 국내 제작사 판매는 전년 대비 43.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수입차의 경우 신모델 판매증가 등으로 564.1% 증가해 전체 판매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1만6359대로 나타났다.

테슬라 '모델3'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7 mj72284@newspim.com

전기화물차는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있는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상반기에만 연간 보조금 규모의 91.5%인 5031대 판매돼 전체 전기차 시장 확대를 견인(전년대비 33440%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버스 전환정책의 강화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64.5% 증가한 181대가 보급됐다.

이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는 2만2267대 판매돼 전년대비 23.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등은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집중해 자국 업체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보조금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차량가격 4만5000유로 미만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한시적으로 인상했으며 지급을 중단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PHEV의 보조금 지급이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프랑스업체 PSA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상반기 전동차 시장점유율은 르노 25.4%, PSA그룹 28.2%등을 차지하는 등 프랑스 자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또 독일은 지난해 11월, 기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일몰시기를 2025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개편을 통해 4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 모델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독일 폭스바겐의 e-골프 모델은 전년 대비 173.1% 증가했고 e-up!모델은 792.4% 성장했다.

협회 정만기 회장은 "전기동력차 보급은 차량성능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바, 보조금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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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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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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