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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IBK·산업은행도 지방 이전 검토"
이라크 파견 근로자 태운 공중급유기 오늘 인천공항 도착
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박원순 '난타전' 전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눈길이 가는 기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 검토' 뉴스입니다. YTN 보도인데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이 행정수도,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 34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번에는 특히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까지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21일 <[단독] 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정황을 감안할 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군불 때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뭔가 한 꾸러미에 담기는 뉘앙스가 역력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어떻게 팩키지로 묶일지는 아직 흐릿합니다. 하지만 국토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놓고,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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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7.23 anpro@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이른바 동맹들,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방위비 압박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하원의원을 거론하며 "리즈 체니는 단지 내가 우리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적극적으로 어이없고 비용이 드는 끝없는 전쟁에서 빼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고 지적했다.
靑 NSC, G7정상회의 참여 방향 논의…"회원국 확대 적극 대응" /뉴스핌
청와대는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상임위원들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며 "또한 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의 참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靑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IBK·산업은행도 지방 이전 검토" /YTN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은 행정수도,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번에는 특히 IBK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과 공영방송인 KBS까지 검토 대상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라크 파견 근로자 태운 공중급유기 오늘 인천공항 도착 /연합뉴스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0여명이 탑승한 공군 공중급유기 'KC-330' 2대가 24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다. 이라크에서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출발한 KC-330은 24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책 컨트롤 못하는 靑 정책실… 결국 대통령·총리가 수습 /국민일보
당정청은 4·15 총선 압승 이후 부동산 대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등 정책 현안으로도 불협화음을 되풀이해 왔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이 제대로 된 조율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정부, 차세대전투기 F-35A 대신 F-35B 도입 검토 /동아일보
정부가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사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輕)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함재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독] 보훈처, 페북·보도자료도 '이승만 박사' 호칭 /조선일보
최근 10년간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추모식에서 대통령이 아닌 '박사'라는 호칭은 박삼득 보훈처장 명의로 된 올해 추모사가 처음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올해부터 보훈처는 추모사뿐만 아니라 공식 페이스북과 보도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박사'라고 적시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승만 지우기'가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세론·영호남 통합·젊은 패기,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 3인 3색/뉴스핌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3파전 양상이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여의도 정가는 '동서 화합'과 '젊은 패기'가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로 모인다.
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박원순 '난타전' 전망/뉴스핌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질의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더불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향했습니까" 태영호가 이인영에게 묻자 벌떼공격 시작됐다/조선일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과거 '주체사상'을 추종했는지, 또 추종했다면 지금은 전향했는지를 추궁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냈던 탈북민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지금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느냐" "공개적으로 전향한 적이 있느냐"고 수차례 물었다.
거대여당에 막힌 '추미애 탄핵'…통합당 "제 식구 감싸기"/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10명이 뜻을 모았지만 거대 여당과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무효) 4명으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김종인 뒤 '한마디'에 시선이 확…그 문구들, 누가 만드나/머니투데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23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다.
연이어 통합당 백드롭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중앙일보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92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포함, 부동산·주택 관련 법안은 모두 92건이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법안만 63건이다.
[단독] "박지원, 편입 조항대로라면 학점 미달로 단국대 졸업 불가능"/한국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단국대학교에 편입학한 1965년 당시 법 조항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졸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단국대 측은 2000년 박 후보자의 편입 전 학적을 조선대에서 광주교대로 정정하면서 근거 조항으로 '교육법시행령 126조'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대로라면 졸업 조건에 미달해, 박 후보자가 단국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그날 노무현 "신행정수도, 언젠간 때가 온다"/노컷뉴스
"당장은 대안적인 방법을 써보겠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헌법재판소를 다시 가든 개헌을 하든 꼭 추진해야 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0월 청와대에서 몇몇 참모들에게 전한 말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담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국면 전환용?…행정수도 이전 '애드벌룬'만 띄운 민주당/데일리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뒤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담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꺼낸 만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