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2년부터 의대생 400명씩 더 뽑는다…국립공공의대도 설립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10

당·정, 23일 의대 정원 기존 3058명→3458명 확대키로
10년간 4000명 늘려…"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
'전액장학금' 지역전형 입학할 땐 10년간 지역의무복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생을 10년간 4000명 더 뽑는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3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확대한다"며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정원 400명 중 300명은 전액장학금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불이행시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나머지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50명)와 의과학자(50명)로 양성한다. 특수전문분야는 몫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 몫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신설하는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정원과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월 설립을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공공의대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당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배출된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요건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배정해 같은해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설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이미 기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며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