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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벤처투자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CVC 100% 소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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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긍정검토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에 여야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일반지주회사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에 투자하여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CVC 사채발행규모를 자본금 2배로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100% 소유 허용 ▲CVC 투자 공시 의무화 ▲CVC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시 등록 등이 핵심내용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규제를 완화해서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생태계로 흘러들어가게하자는 데 여야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벤처기업협회] 2020.07.21 pya8401@newspim.com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도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CVC를 통한 부당이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게 이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CVC는 제조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후 인수합병(M&A)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고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모태펀드 연기금 개인 등에서 자금을 모아 투자한후 코스닥상장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투자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는 약 78조 달러로 최근 10년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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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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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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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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