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연기 사태 관련 개선 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국내 사모펀드의 대규모 펀드 환매연기 사태의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금융사고로 이어진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하며, 제2발제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의 '현행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관련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자산운용사의 난립, 판매사들의 과도한 경쟁 등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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