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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새해 예산 심의 과정 첫 실시간 공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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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새해 예산 7084억원 확정...전년보다 515억7600만원↑
울진군의회, 30일간 일정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결과 발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새해 예산이 708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515억 7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또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보다 213억7200만 원이 증액된 8220억6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함께 울진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25개 부서와 울진군의료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다.

울진군의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하고 2026년도 새해 예산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 동의안 심의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0일간 일정의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2025.12.20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례회 결과 발표와 함께 3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동의안 심의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복남)는 이번 회기 중 9일간 일정으로 울진군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 25개 부서와 울진군의료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시정 122건 △처리 17건 △건의 132건 등 총 271건의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했다.

김복남 의원이 지난 19일 울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88회 2차 정례회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2025.12.20 nulcheon@newspim.com

김복남 행감위원장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각 부서장과 출연기관의 장·사무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행감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재지적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정·처리·건의 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민께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 실시 전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면밀히 검토해 감사에 반영했다"며 "울진군의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는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 31억5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전년도 대비 515억7600만 원이 증액된 총 7084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황 위원장은 "2026년도 본 예산안이 11월 13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심의,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과 지방의 재정적 여건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행정의 행정 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울진군민의 복지 증진의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며 "군의회 예결특위는 이 같은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걸치면서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영길 의원은 '한울원전을 활용한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울진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담은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핵심 전력 생산지인 울진군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전력 기반 산업과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국가·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30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군정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한 해 동안 울진군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고, '신뢰받는 의회,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울진군의회는 주민들의 관심사인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과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 관련 집행부의 각 부서별 보고와 군의원들의 질의 등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황현철 예결특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 대한 전면 공개는 울진군의회 역대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8대 군의회가 내건 '신뢰받는 의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라는 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평가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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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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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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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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