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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8:2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오늘부터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박 시장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젠더특보, 비서실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 참배 후 직접 후보 등록한 뒤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소방본부를 찾아 산불예방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YTN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p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이다.

강민석 靑 대변인, '노영민 부동산 논란'으로 사표냈다 반려/ 뉴스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브리핑 실수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이 노 실장 아파트 매각 브리핑 실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실장이 사표를 반려해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이인영, "코로나19 등 상황 고려" 8월 한·미 합동훈련 축소 가능성 시사/ 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작은교역', '개별방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올 추석 명절을 전후해 북한과 이산가족 만남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안보태세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 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마구잡이식 공사" 질책/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단독] 외교부, 美 비건에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하자" 요구/ 한국일보
외교부가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게 '다음달에 잡혀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훈련을 일정 대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명분으로 '훈련을 계획대로 하는 건 무리'라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미국을 외교부가 나서서 설득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 부인 안한 美국방부 "재배치 문제 곧 검토"/ 동아일보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이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뉴스핌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20일 오른다. 국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김태년, 오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대책 뒷받침 강조/뉴스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임기 시작 후 50여 일 동안 개원조차 못하며 공방을 이어왔던 21대 국회가 20일 정상궤도에 오른다.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두고 재차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도, 집값 잡기도…여권선 대책없는 혼선만 계속/경향신문
여권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안정은커녕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요 정책을 두고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한편에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론이 맞붙었고, 다른 한편에선 '집값 잡기 불가론' 논란까지 터졌다.

野 새 정강정책에, 현정부 인정 민주화운동 전부 담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로 만들 당 정강정책에 현 정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전부를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2·28 대구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장 '이승만 박사' 표현에…지상욱 "文변호사 함께 쓰자"/중앙일보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행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만 지칭 한 것에 대해 지상욱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이 "앞으로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란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지역구 찾은 이낙연, 봉하마을 간 김부겸… 막오른 당권 맞대결/동아일보
잠시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시 본격적인 득표 레이스를 시작했다. 최고위원 경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을 만났다.

5년째 5000만원 안갚는 박지원…통합당 "불법자금 의심"/노컷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인에게 빌린 5천만원을 5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미납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관측됐던 인사청문회 개인 검증 분야에서 새로운 변수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이인영 장남, 면허 없이 맥주 만들어 팔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면허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고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19일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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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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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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