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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박원순 의혹 수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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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피소 사실 유출 등 쟁점될 듯…경찰개혁 현안 질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창룡 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의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대신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의혹 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성범죄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고소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피해자 측도 경찰이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과 피해자 측 요청에 김 내정자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행안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 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망 진실 규명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25일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신임 경찰청장으로 지명했다. 사진은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김 내정자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사전 유출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차례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등에서는 박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이나 청와대 경로를 통해 박 시장 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사전 답변서에서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청와대) 보고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밖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수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현안과 관련한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김 내정자는 경찰청장 임기를 시작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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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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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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