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그린벨트 '해제중단 가닥?' 정 총리 신중론 입장에 분위기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21:42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8:31

정 총리 TV 프로그램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발언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급물살을 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립 방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정권의 '지도급 인사'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해제 신중론이 나와서다. 

정 총리의 발언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제 신중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경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다. 

19일 정·관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립 방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부 경제팀에서는 최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택 건립방안을 재연하는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그것(그린벨트 해제 문제)은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상조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정부가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19일 역전된 모양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 정부 방침으로 읽혔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책임자'가 내놓은 부정 입장이란 점에서 파장이 크다. 지금까지 故박원순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비 관련부처 수장의 발언이란 이유로 부각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정책방향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부정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 발언에 이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출처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진단된다. 특히 서울시는 시장 부재 상황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뒤이어 최근 무죄판결로 대세를 얻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까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해제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린벨트 반대를 주장하던 박 시장의 사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