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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국, 틱톡 '거래제한' 블랙리스트 등록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6:4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모바일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틱톡(TikTok)을 제재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노트북 '맥북' 화면에 떠있는 틱톡(Tiktok) 로고. [사진=블룸버그]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명의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 내에서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거래제한 명단은 상무부가 지난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為)와 계열사들, 하이크비전(Hikvision)을 제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미국 업체들은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이들에게 부품,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 

FT는 바이트댄스가 새로이 거래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미국 업체들은 틱톡에 기술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제한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데, 애플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즉, 바이트댄스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 미국인들은 자연스레 틱톡을 대체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되고, 중국은 미국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 미국 행정부 관리는 거래제한 명단 등록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이며,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얻지 못 하게 할지" 여러 옵션을 저울질(weighing)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부가 한 달 안에 틱톡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우리는 중국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틱톡이 미 국민과 경제적 안보에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 이를 근거로 거래제한 제재를 발동하는 계획을 고려 중이다. FT는 "정부가 IEEPA에 의거한 제재를 부과한다면, 거래제한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여러 제한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취재진에게 "틱톡이 바이트댄스에서 나와 독립된 미국의 기업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틱톡에 제안이 갔는지, 미국 회사가 틱톡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커들로 위원장 말대로 틱톡이 바이트댄스와 분리돼 미국에서 독립 노선을 걷게 될 지 관심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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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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