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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면 강남 집값 잡힐까?..."공급 체감 하세월", "보금자리도 10억 올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7:32

그린벨트 해제에서 주택 공급까지 5~10년 걸려
일부만 '로또분양'...서울 대기수요 넘쳐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알짜 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뛰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만으로 수도권에선 내 집 마련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향후 집값 상승만 자극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새 아파트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향후 주변 단지들과 함께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들의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난 게 대표적 예다.

◆ 그린벨트로 공급 체감까지 10년...일부만 '로또' 맞고 집값은 못잡아

19일 당정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가닥을 모았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알짜 입지의 그린벨트만으로는 단기적인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익명을 요청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빨라야 5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든 각종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그린벨트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 결국 주변 단지들과 아파트값이 함께 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3기신도시 지정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5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토지임대부나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반값 아파트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집값 하락이 아닌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2~3배에 달해

실제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들의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2010년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주변과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원지동 일대에 그린벨트(2.5㎢) 를 풀어가 보금자리주택 4곳(1만9000가구)을 공급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곡2지구 1단지로 공급된 강남구 수서동 '강남데시앙포레(2014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3억8500만~16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2013년 4억3088만~4억4975만원에 분양됐다. 두 가격을 단순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뛴 셈이다.

같은 기간 내곡1지구에 공급된 서초구 내곡동 '서초더샵포레(2014년 8월 입주)'는 전용 84㎡ 분양가가 4억3582만~4억6365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11억~12억9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2012년 강남구 자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된 민영아파트인 '래미안강남힐즈(2014년 6월 입주)'는 전용 91㎡ 분양가가 6억7200만~7억2700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14억3800만~15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강남구 수서동 A공인중개사는 "강남데시앙포레 등 강남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들은 전매제한이 끝나면서 이미 집주인이 많이 바꼈다"며 "이들은 입주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데다 강남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 자곡동 B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서도 강남은 학군 수요가 꾸준해 대기수요가 항상 많다"며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어도 지금처럼 수도권이 다같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이 정도로 집값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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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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