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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신뢰잃은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여가부 참여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09

피해자측 여성단체 추가 폭로 및 수사 진정성 비난
여성단체 불참시 공정성 타격,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 여가부 참여 등 대안 검토...조속한 구성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합수단)에 향해 피해자측 여성단체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뒤늦은 입장표명과 사실관계 공개 거부 등으로 여성단체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참여 등 합수단의 진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A씨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꾸준히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입장문에서 공개한 것처럼 합조단 구성에 참여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여가부와 함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진정성 없다"...여성단체, 서울시 '책임회피' 맹비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10일에 이미 두 여성단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주요 여성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여성단체는 워낙 신뢰도가 높고 서울시에 자문 역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제대로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합조단 공동 구성 등을 제안한 것도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접촉에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가 16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에 나서고 합조단 구성의 진정성을 비난하면서 서울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측에 합조단 구성 참여를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단체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합조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조사 대상인 비서업무 관련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미 자취를 감추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여기에 여성단체마저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정성 자체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합조단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 여가부 등 공정성 담보할 합조단 구성 관건

이에 서울시는 여가부에 합조단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무부처이자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한 여가부가 참여할 경우 진정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가부는 박 시장 사태 이후 나흘만에 뒤늦은 입장을 내면서도 '고소인'이라는 표현으로 2가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16일 고소인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새로 밝히고 서울시 현장조사 추진을 거듭 강조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측 여성단체 역시 여가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는 오늘(17일) 오후 12시 이정옥 장관 주재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대한 현장점검 방식과 합조단 참여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도 참여해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알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합조단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합조단과는 별개로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요인물 소환 등 조속한 법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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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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