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7491억원 최종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21: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21:50

687억원 감액…예비비 삭감‧테미고개 지하화 반영 안 해
기재부 재정건정성 악화‧예타면제사업 증액 사례 방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총사업비가 749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안도걸 위원장(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전 트램 총사업비를 7491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7491억원은 지난 3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보낸 '대전 트램 사전 협의서'에 담긴 총사업비 8178억원에서 687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총사업비 분담비율은 정부 60%, 대전시 40%다.

총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예비비가 전액 삭감되고 테미고개 지하화 국비 반영을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0.07.14 rai@newspim.com

기재부는 국토부가 전달한 대전 트램 총사업비 8178억원 중 예비비 309억원은 총사업비 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전시가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수립 시 예비비 항목을 제외한 채 총사업비를 책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테미고개 지하화에 대해서도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가 테미고개 지하화에 308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이를 기본계획안에 담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은 대전시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해야 한다.

대전시는 KDI가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두고 지하에 트램만 오가는 고심도 복선터널 조성계획을 내놓자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트램 복선을 포함한 지하 8차선 건설을 요구했었다.

기재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에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때문에 서대전육교 철거 및 지하 8차선 건설에 드는 추가비용 211억원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기재부가 대전시와 국토부가 요청한 트램 총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재정건정성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차례 추경으로 59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 지출이 어느 해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대전시의 요구대로 국비 반영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번째는 대전 트램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처음으로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에 올라온 사업이라는 점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첫 사업부터 대전시의 요구대로 국비를 반영하면 나머지 22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사업비 증액 등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책정된 기본안대로 총사업비 조정 및 심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