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트램 2025년 개통 연기되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1:56

당초 계획 6개월 지연에 차량 선정‧서대전육교 등 변수
대전시, 기본계획 승인 이후 일정 재조정 검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025년 예정이었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최대한 계획에 맞춰 개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이후 일정 재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전시의 트램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기존 계획들은 6개월 이상 뒤로 밀렸다. 여기에 트램 차량 선정, 서대전육교 지하화 등 변수들이 남아 있어 전체 일정을 좌우할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데도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시는 최근 트램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지난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2월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는 구상에서 6월 승인을 받아 9월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이 3개월가량 지연되고 대광위 승인이 시의 구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6개월 이상 늦춘 것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트램 진행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목표대로 2025년 준공할 수 있는 지 걱정하고 있다. 2020.02.18 rai@newspim.com

◆ 6개월 지연에 변수 상존 

여기에 서대전육교 지하화와 차량방식 선정 등 변수가 많은 점도 개통 연기에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10m 깊이로 파 트램 왕복선과 일반차로 6차선 등 총 8차선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트램 사업계획 기본안에 서대전육교를 존치하고 깊이 30m에 달하는 고심도 복선터널을 지어 트램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 계획은 KDI가 제시한 방식보다 169억원이 더 든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가 기본계획에 KDI기본안보다 663억원 많은 8191억원의 총사업비를 책정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줄다리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이뤄져도 사업비 증액 부분이 남아 있는 점도 숙제다. 시는 기본계획에 무가선 배터리방식을 담았다.

무가선 배터리방식은 전력을 제공하는 가공선이 없고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당초 배터리만으로 운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배터리만으로 36.6㎞ 순환선을 오롯이 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정거장마다 설치된 설비로 급속 충전하는 슈퍼커패시터(슈퍼캡) 방식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문제는 슈퍼캡 방식에 따른 늘어나는 사업비를 기본계획에 누락시킨 것이다. 시와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배터리방식에서 슈퍼캡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150억~2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대전시청] 2020.02.18 rai@newspim.com

 누락한 '슈퍼캡' 비용에 총사업비 등 재검토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기재부와 대광위는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이라도 재검토한다. 또 기본계획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검토 시간을 갖는다. 즉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도 미뤄둔 사안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등 변경되는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대광위 입장은 상반된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재정법상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재부는 요즘 협의된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내부지침으로 다시 검토하자고 한다"며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업비 등을 처리한다면 당연히 시간은 더 걸린다"고 말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다른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저희를 통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처리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허태정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개통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현재 진행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것은 맞다. 최대한 2025년도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데 몇 가지 결정돼야 할 사안들이 있다"며 "지금 당장 서대전육교 지하화 문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몇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다보면 2025년도까지 정확하게 목표대로 준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에서 기존 일정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