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 방위백서, 중국·북한 '경계'...한국은 '홀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0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분위기를 역력히 나타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14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기본 방위 정책을 담은 것으로서 올해로 발간 50주년을 맞았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각료회의 모습. 2019.10.29

중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계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 정치·경제면에서의 이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코로나 위기가 각국의 군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이 "감염 확대에 따른 사회 불안이나 혼란을 계기로 거짓정보 유포를 포함한 선전 공작도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선박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고,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도 탑재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지난해 백서에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던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포화 공격을 위한 연속발사 능력,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이나 이동식 발사대에서의 발사 등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 및 주변국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를 반영해 관계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을 아예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하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에 대한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이외 국가 및 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다룬 항목에서 한국의 기술 순서는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4번째였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다뤄졌던 2018년판과 비교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밀려났다.

독도 [사진=문화재청]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