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비건, 北에 협상재개 공 넘겼지만…아예 무시할 수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7:18

북한 반응 여부 두고 전문가들 분석 엇갈려
박원곤·정대진 "北 비건 발언에 무반응 가능성"
임재천 "北, 비건 韓떠나면 직간접적 반응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하수영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박 3일 방한 일정 중 내놓은 대북 메시지 중 일부는 '뼈 있는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급(級)에 맞는 대화 파트너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곱씹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간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대화 파트너로 평가됐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저격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공을 북한에게 넘긴 것이다. '새로운 셈법'이 없으면 북미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북한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비건 부장관의 일련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의 반응은 아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예 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 박원곤 "北 비건 발언에 무반응 가능성", 정대진 "대응하더라도 절제된 반응"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비건 부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전에 했던 얘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전날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단 유연한 접근 발언은 북한한테 어느 정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북한의 요구 사항으로 알려진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대북제재 면제·해제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유연한 접근이라는 게 '영변 플러스 알파-(스냅백 조항이 있는) 일부 제재 면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훨씬 못 미친 것"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건) 논의 중이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 나오더라도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비건 발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반응할 내용이 없다"며 "나중에 성명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한국한테 하듯이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닌 절제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최선희 제1부상을 향해 "옛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북한 입장에서는 한 방 먹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낼지 논의할 수도 있지만, 크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 반격)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北, 비건 韓 떠나면 대응 차원서 직·간접적으로 반응할 것"

반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응을 할 것"이라며 지난 4일과 7일 최선희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담화와 비슷한 기조로 북한이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최선희 제1부상 아니면 권정근 국장 등 북한 외무성 차원 또는 다른 채널로 할지는 알 수 없다"며 "단 비건이 한국을 떠나면 반응이 나올 듯"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비건 부장관도 북한과 대화를 꼭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당분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 한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임재천 교수는 "대화가 실현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대선 전까지 고강도 도발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교수도 "원론적 수준의 얘기"라며 "3차 회담을 하자가 아닌 '만약 도움이 된다'는 가정법이었다.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건데 양측 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난다고 해도 사진만 찍으면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