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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비건, 北에 협상재개 공 넘겼지만…아예 무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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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응 여부 두고 전문가들 분석 엇갈려
박원곤·정대진 "北 비건 발언에 무반응 가능성"
임재천 "北, 비건 韓떠나면 직간접적 반응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하수영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박 3일 방한 일정 중 내놓은 대북 메시지 중 일부는 '뼈 있는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급(級)에 맞는 대화 파트너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곱씹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간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대화 파트너로 평가됐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저격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공을 북한에게 넘긴 것이다. '새로운 셈법'이 없으면 북미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북한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비건 부장관의 일련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의 반응은 아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예 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 박원곤 "北 비건 발언에 무반응 가능성", 정대진 "대응하더라도 절제된 반응"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비건 부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전에 했던 얘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전날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단 유연한 접근 발언은 북한한테 어느 정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북한의 요구 사항으로 알려진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대북제재 면제·해제 ▲한미연합훈련·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유연한 접근이라는 게 '영변 플러스 알파-(스냅백 조항이 있는) 일부 제재 면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훨씬 못 미친 것"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건) 논의 중이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 나오더라도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비건 발언은)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반응할 내용이 없다"며 "나중에 성명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한국한테 하듯이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닌 절제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최선희 제1부상을 향해 "옛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북한 입장에서는 한 방 먹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낼지 논의할 수도 있지만, 크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 반격)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北, 비건 韓 떠나면 대응 차원서 직·간접적으로 반응할 것"

반면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응을 할 것"이라며 지난 4일과 7일 최선희 제1부상과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미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는 담화와 비슷한 기조로 북한이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최선희 제1부상 아니면 권정근 국장 등 북한 외무성 차원 또는 다른 채널로 할지는 알 수 없다"며 "단 비건이 한국을 떠나면 반응이 나올 듯"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비건 부장관도 북한과 대화를 꼭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보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당분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 한 것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임재천 교수는 "대화가 실현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대선 전까지 고강도 도발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교수도 "원론적 수준의 얘기"라며 "3차 회담을 하자가 아닌 '만약 도움이 된다'는 가정법이었다.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건데 양측 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박원곤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난다고 해도 사진만 찍으면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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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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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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