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부가서비스 변경…"6개월後 어린이·실버 요금제로 낮추면 위약금"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40

"통신 소비자 선택권 위축 우려" VS "어린이·실버 영향 적어"
SKT "지원금 편취 없이 합리적 보조금 책정 위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64세 김칠순 할아버지는 지난 1일 SK텔레콤을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공짜폰으로 가입했다. 대리점 판매원은 휴대폰을 공짜로 사기 위해선 6개월간 4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고 그 후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칠순 할아버지는 6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6개월 후, 65세가 된 김칠순 할아버지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에선 2만원 미만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로 변경한 '프리미엄패스1'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사례다. '프리미엄패스1'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7일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1일부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3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가입 6개월 후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을 추가시켰다.

그동안 SK텔레콤 3G, LTE 가입자는 6개월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하고 6개월 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월1일부터 적용된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 3G·LTE 단말의 경우 가입 6개월 이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2020.07.07 abc123@newspim.com

만약 4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쓰는 조건으로 6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고 30만원에 구매했다면, 6개월후 2만원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휴대폰 구매 당시 받은 30만원의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SK텔레콤의 2만원대 요금제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몰려있어 통신 소비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다양성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T끼리 어르신' 요금제와 'ZEM플랜 스마트'가 있다.

'T끼리 어르신' 요금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1인 1회선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400메가바이트(MB) 데이터와 SK텔레콤 가입자간 무제한 음성통화, 음성통화 70분, 문자 등이 제공된다.

'ZEM플랜 스마트' 요금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1기가바이트(GB) 데이터와 SK텔레콤 지정회선 무제한 음성통화, 문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7.07 abc123@newspim.com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월 1만9800원짜리 요금제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가입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노인들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공짜폰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 요금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 같은 조항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노인들의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단,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이 어린이·노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어린이·노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주로 어린이·노인 전용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린이·노인 전용폰에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은 요금제 액수를 떠나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인·어린이 전용 요금제 변경이 어려워 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제도 변경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향과도 맞지 않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5G 중저가 요금제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먼저 선보이고 이통사들은 차차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요금제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5G 중저가 요금제부터 출시해 통신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오히려 3G와 LTE 가입자의 어린이·노인 전용 요금제 이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통신업계 관례에 비춰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 변경할 경우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KT의 경우 6개월 후 3G·LTE 가입자가 2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신규 단말이 나와도 5G 전용으로 나오고, LTE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청소년·어르신들이 고육지책으로 전용 요금제를 가입하는 데 이번 변경안은 그 퇴로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5G 단말도 3G나 LTE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이 같은 변경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은 고객들의 지원금 편취를 줄여 합리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한편, 고객들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만원 미만 요금제를 가입하려면 가입 시점에 2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고 그에 합당한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으라는 의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변경안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가입시점에 고객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품을 개편한 것이지 특수 계층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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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