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부가서비스 변경…"6개월後 어린이·실버 요금제로 낮추면 위약금"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40

"통신 소비자 선택권 위축 우려" VS "어린이·실버 영향 적어"
SKT "지원금 편취 없이 합리적 보조금 책정 위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64세 김칠순 할아버지는 지난 1일 SK텔레콤을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공짜폰으로 가입했다. 대리점 판매원은 휴대폰을 공짜로 사기 위해선 6개월간 4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고 그 후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칠순 할아버지는 6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6개월 후, 65세가 된 김칠순 할아버지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에선 2만원 미만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로 변경한 '프리미엄패스1'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사례다. '프리미엄패스1'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7일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1일부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3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가입 6개월 후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을 추가시켰다.

그동안 SK텔레콤 3G, LTE 가입자는 6개월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하고 6개월 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월1일부터 적용된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 3G·LTE 단말의 경우 가입 6개월 이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2020.07.07 abc123@newspim.com

만약 4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쓰는 조건으로 6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고 30만원에 구매했다면, 6개월후 2만원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휴대폰 구매 당시 받은 30만원의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SK텔레콤의 2만원대 요금제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몰려있어 통신 소비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다양성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T끼리 어르신' 요금제와 'ZEM플랜 스마트'가 있다.

'T끼리 어르신' 요금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1인 1회선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400메가바이트(MB) 데이터와 SK텔레콤 가입자간 무제한 음성통화, 음성통화 70분, 문자 등이 제공된다.

'ZEM플랜 스마트' 요금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1기가바이트(GB) 데이터와 SK텔레콤 지정회선 무제한 음성통화, 문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7.07 abc123@newspim.com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월 1만9800원짜리 요금제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가입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노인들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공짜폰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 요금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 같은 조항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노인들의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단,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이 어린이·노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어린이·노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주로 어린이·노인 전용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린이·노인 전용폰에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은 요금제 액수를 떠나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인·어린이 전용 요금제 변경이 어려워 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제도 변경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향과도 맞지 않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5G 중저가 요금제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먼저 선보이고 이통사들은 차차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요금제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5G 중저가 요금제부터 출시해 통신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오히려 3G와 LTE 가입자의 어린이·노인 전용 요금제 이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통신업계 관례에 비춰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 변경할 경우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KT의 경우 6개월 후 3G·LTE 가입자가 2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신규 단말이 나와도 5G 전용으로 나오고, LTE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청소년·어르신들이 고육지책으로 전용 요금제를 가입하는 데 이번 변경안은 그 퇴로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5G 단말도 3G나 LTE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이 같은 변경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은 고객들의 지원금 편취를 줄여 합리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한편, 고객들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만원 미만 요금제를 가입하려면 가입 시점에 2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고 그에 합당한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으라는 의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변경안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가입시점에 고객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품을 개편한 것이지 특수 계층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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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