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부가서비스 변경…"6개월後 어린이·실버 요금제로 낮추면 위약금"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40

"통신 소비자 선택권 위축 우려" VS "어린이·실버 영향 적어"
SKT "지원금 편취 없이 합리적 보조금 책정 위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64세 김칠순 할아버지는 지난 1일 SK텔레콤을 통해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공짜폰으로 가입했다. 대리점 판매원은 휴대폰을 공짜로 사기 위해선 6개월간 4만원대 요금제를 써야하고 그 후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칠순 할아버지는 6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6개월 후, 65세가 된 김칠순 할아버지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에선 2만원 미만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로 변경한 '프리미엄패스1'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사례다. '프리미엄패스1'은 가입자가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7일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1일부터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3G·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가입 6개월 후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을 추가시켰다.

그동안 SK텔레콤 3G, LTE 가입자는 6개월 동안 가입 요금제를 유지하고 6개월 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7월1일부터 적용된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안. 3G·LTE 단말의 경우 가입 6개월 이후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2020.07.07 abc123@newspim.com

만약 4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쓰는 조건으로 6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고 30만원에 구매했다면, 6개월후 2만원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휴대폰 구매 당시 받은 30만원의 지원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SK텔레콤의 2만원대 요금제에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몰려있어 통신 소비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다양성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는 월 1만9800원 요금제로 'T끼리 어르신' 요금제와 'ZEM플랜 스마트'가 있다.

'T끼리 어르신' 요금제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1인 1회선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로 400메가바이트(MB) 데이터와 SK텔레콤 가입자간 무제한 음성통화, 음성통화 70분, 문자 등이 제공된다.

'ZEM플랜 스마트' 요금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1기가바이트(GB) 데이터와 SK텔레콤 지정회선 무제한 음성통화, 문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7.07 abc123@newspim.com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월 1만9800원짜리 요금제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가입 비중이 상당하다"면서 "노인들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공짜폰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 요금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 같은 조항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노인들의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단,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이 어린이·노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어린이·노인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주로 어린이·노인 전용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린이·노인 전용폰에 제공되는 공시지원금은 요금제 액수를 떠나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인·어린이 전용 요금제 변경이 어려워 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제도 변경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통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향과도 맞지 않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5G 중저가 요금제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먼저 선보이고 이통사들은 차차 청소년과 어르신 대상 요금제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과 노인 대상 5G 중저가 요금제부터 출시해 통신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오히려 3G와 LTE 가입자의 어린이·노인 전용 요금제 이동에 제동을 건 것이다. 통신업계 관례에 비춰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제도 변경할 경우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KT의 경우 6개월 후 3G·LTE 가입자가 2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신규 단말이 나와도 5G 전용으로 나오고, LTE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청소년·어르신들이 고육지책으로 전용 요금제를 가입하는 데 이번 변경안은 그 퇴로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5G 단말도 3G나 LTE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열어주면 되는데 이 같은 변경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프리미엄패스1' 제도 변경은 고객들의 지원금 편취를 줄여 합리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한편, 고객들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2만원 미만 요금제를 가입하려면 가입 시점에 2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하고 그에 합당한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으라는 의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변경안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가입시점에 고객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품을 개편한 것이지 특수 계층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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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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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