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세제 개편안 '갑론을박'…"투자자 수용성 고려해야" vs "조세형평성 제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45

투자업계 "펀드에 대한 세제상 역차별…정부 정책과 배치"
전문가들 "획기적인 금융세제 개편안…일부 보완 필요"
세제당국 "거래세 폐지 어렵다, 장기투자 우대 부작용 우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오는 7월말 도입하는 가운데 세제당국과 투자업계가 첨예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세제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개편이 자본시장 움직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제당국은 조세형평성과 세수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후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3년후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투자업계 "과세이론·세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수용성도 중요해"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기재부 측 발표에 이어 정부·학계 전문가들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오무영 상무는 이번 세제개편이 안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입장에서 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7.07 yooksa@newspim.com

오 상무는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서 안전벨트를 매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 방안으로 ▲간접투자(펀드)에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 ▲증권거래세 폐지 ▲증권거래세 내 농특세 전면 양도세 전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오 상무는 "펀드에 대한 세제상 역차별은 간접투자를 장려한 정부정책에도 배치되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장주식에 앞서 펀드과세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펀드과세 시기를 상장주식과 일치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전면 양도세 전환 후 양도세에서 보존하는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 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선진적…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검토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선진적인 내용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요건, 장기투자 세제지원 부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그간 금융·재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소득세 중심의 금융세제 개편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되는 것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만 제안하고 싶은 점으로는 양도차익 과세를 대주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넓혀왔었는데 이번 개편안 이후 대주주 과세를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요소별, 자산종류별로 과세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선행해 세수중립과 별개로 탄력적인 세제 운영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yooksa@newspim.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2000만원 공제범위를 채권·펀드 등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상장주식과 펀드가 일정부분 대체적인 관계인 만큼 기본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은 보유가치 기준으로 10억원, 올해 12월에 3억원으로 강화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올해 12월 대규모 순매도세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세수확보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투자자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 증가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023년 적용되는 개편안을 고려해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는 2022년까지 유예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 기재부 "역사에 남을 만한 금융세제 개정…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옷 입어야"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역사에 남을 만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제도는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고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을 안내는 후진적 제도였다"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올라선 만큼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한창인데 왜 지금 발표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 발표를 예고해왔고 이번 개편안은 향후 2~3년뒤 적용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07 yooksa@newspim.com

고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외국인 국내주식 과세가 어려워지고 고빈도 매매, 시장 외국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게되면 농특세도 폐지되는데 이경우 다른 곳에서 걷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 우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특히 재벌 오너 등은 대부분 장기투자자로 인센티브를 줄경우 과세형평성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고 국장은 ▲주식형펀드 역차별 과세 ▲이월공제 기간 3년 한정 ▲금융투자소득세 원천 징수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더 나은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