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세제 개편]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증권거래세 0.1%p 인하"(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19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세제 중립적으로 추진"
"돈맥경화 우려…민자사업 발굴대책 강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별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9onjunge02@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2023년에 걸쳐 총 0.1%p 인하되며,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는다.

홍 부총리는 "(개편안을 통해)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산부문에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 4월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며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고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라며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