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노인이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와 원예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치매안심센터] 2020.06.03 rai@newspim.com

한편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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