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도마에 오른 대구시·경북도의 정치력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20:06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20:06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미래걸린 통합신공항 추진 사활 걸겠다"
권영진 시장 "최선 다해 군위군 설득하겠다"

[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전부지 선정을 놓고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 차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면서 무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운명이 이달 말까지 유예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국방부에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 신청하지 않으면 제3의 장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 군위군이 주장하는 '우보 단독후보지'는 부결했다.

지난 3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사진=경북도] 2020.07.05 nulcheon@newspim.com

이달 말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하고 제3의 장소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위가 사실상 최종 협의 시간을 이달 말까지 유예한 것이어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관련 공은 다시 경북도와 대구시로 넘어온 셈이다.

선정위가 오는 31일까지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의성군의 공동 신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제3의 장소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해법 모색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되면서 이들의 정치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미 전 행정력을 동원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또 군위군과 의성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구시와 논의를 거쳐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3일 국방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대구시]2020.07.05 nulcheon@newspim.com

지난달 23일 이 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북도 전역의 기관.사회단체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29일 도청 다목절홀에서 가진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뉴딜이자 대구경북이 함께 사는 길"이라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다.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는 7월 3일 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군위와 의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 학계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선정위의 의결이 나온 후 이 지사는 "이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하기 위해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게 됐다"면서 "양 군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야 한다. 7월 31일까지 반드시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내 시도민들이 간절히 여망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최선을 다해서 군위군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합의 당사자인 군위군과 의성군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성군] 2020.07.05 nulcheon@newspim.com

의성군은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가 '7월31일까지 공동후보지 신청 유예'를 결정하자 "공동후보지 선정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후보지 이전'에 대한 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는 선정위의 회의 결과 관련 "일단 타협하고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며 "저 뿐만 아니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등 관련된 모든 지자체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공항이전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군위군은 선정위에서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분명히 탈락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노력해 공동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군위군을 압박했다.

군위군이 지난 4일 통합신공항 관련 주민협의회와 긴급 회의를 하고있다.[사진=군위군] 2020.07.05 nulcheon@newspim.com

반면 군위군은 5일 통합신공항 관련 국방부 선정위 결과발표에 대한 자료를 내고 "우보공항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거듭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이전'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내놓은 민항, 영외관사 등이 포함된 중재(안)은 전문가의 설계와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을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또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군위군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제시한 '상생발전 위한 중재안'에 대해 거듭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단독후보지 이전'을 주장한 셈이다.

국방부 선정위가 협의 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정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제3의 부지 선정 추진'을 공식 언급하는 등 사실상 최후 통첩했음에도 의성군은 법률적 절차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공동후보지 이전 선정'을, 군위군은 군위주민 다수가 원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을 고수하는 등 두 지자체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생 발전을 담은 중재안'을 의성.군위군에 동시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선정위가 유예한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성공 추진'이라는 결과를 만들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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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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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