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투기성 보유자의 부담은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정책의 큰 방향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먼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참모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긴급보고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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