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포기에도 '입 다문'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7: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0:45

이상직 의원, 체불임금 책임 면해…제주항공 '당황'
"규제산업인 항공업 특성상 제주항공 인수 포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은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포기하면 체불임금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항공은 이 의원 일가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분 포기 선언 이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불임금 해결이 M&A의 선결조건이라고 여러차례 언급해온 제주항공은 계획대로 딜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M&A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인수를 끌고 온 제주항공이 쉽게 딜을 무산시키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 이스타, 제주항공에 빌린 단기차입금 100억 못값아…CB·38.6% 지분이 담보

우선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주식 포기로 인해 이 의원 일가는 체불임금을 지불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이 의원 일가가 이스타항공 지분 38.6%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핵심이었다. 계약 내용을 뜯어보면 이 의원 일가는 매각대금을 거의 챙길 수 없다. 체불임금 책임까지 포함하면 50억원 안팎의 부담을 더 지게 되는데, 주식 포기로 인해 오히려 이 책임을 피하게 된 셈이다.

결국 이스타항공의 사실상 오너인 이 의원 일가가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주항공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주체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이스타항공에 헌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분은 41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보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딸 이수지(31) 대표와 아들 이원준(21)씨가 각각 33.3%, 66.7%를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이 의원 일가가 이스타항공 지분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에는 작년 12월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으로 빌린 단기차입금 100억원이 불씨로 작용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M&A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시에 이스타항공에 100억원을 단기로 빌려줬다. 당시만 해도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인수 과정 중에 이스타항공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

◆ 체불임금 책임 포함시 이 의원 손해…"제주항공, 딜 깨기 쉽지 않을 것"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수가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단기차입금 100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스타홀딩스 소유의 이스타항공 지분 38.6%와 100억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전환사채(CB)를 담보로 잡았다. 인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제주항공은 해외기업결합심사를 이유로 당초 4월 29일이었던 인수 시한을 양사가 합의하는 날로 정한다고 변경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반면 단기차입금의 만기는 지난 26일로 이미 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 중단에 들어간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기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통상 차입금을 값지 못하면 담보물권 처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M&A 주체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공매로 처분하기는 힘들다. 이에 차입금 100억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100억원의 1.5~1.8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담보인 이스타홀딩스 소유의 100억원 규모 이스타항공 CB를 제주항공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M&A 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체불임금 250억원 중 110억원을 매각대금에서 깎는 방식으로 분담하겠다고 한 이스타항공 제안을 포함하면 이스타홀딩스는 85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길 수 있는 셈. 이 의원이 주식 헌납을 통해 포기한다고 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체불임금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의원 일가는 50억원 안팎의 부담을 더 져야 한다. 주식 포기 선언으로 이 의원 일가는 이 책임을 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이 단기차입금 100억원에 배수를 주식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 의원의 주식 포기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체불임금 해결이 M&A의 선결 조건이라고 여러차례 언급해온 만큼 제주항공이 짜놓은 경로대로 딜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서다.

이 의원이 갑작스럽게 주식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M&A가 결렬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M&A를 오래 끌어 온 제주항공이 딜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M&A를 염두에 두고 정부 지원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업은 상시 정부 인가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스타항공 인수를 전제로 제주항공이 정부자금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딜이 깨질 경우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정도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주항공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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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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