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정보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예결위원장 정성호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5:57

민주당, 29일 단독 본회의 개의..17개 상임위 구성 종료
정무위 윤관석·국토위 진선미 등 모두 민주당 의원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최종 거부한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29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마쳤다.

이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원 구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박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선 발언에서 "국회운영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어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오늘로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한 달이 됐다. 그러나 원구성도,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스럽다"며 "일터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이미 선출한 6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표결했다.

그 결과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토위원장 진선미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방위원장 박광온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농림축산식품위원장 이개호 ▲예산결산위원장 정성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정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정보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부재로 선출하지 않았다. 정보위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위원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5선 정진석 의원은 국회 폭거에 싸우겠다며 국회 부의장직에 오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정보위 구성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09 leehs@newspim.com

청와대와 국회 사무처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3차 추경 처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예결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뽑혔다. 1961년생인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경기 양주에서 17, 19~21대에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했고, 국회에서는 법사위, 예결위, 행안위, 국토위, 기재위 등을 거쳤다. 당 내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고 21대 첫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으나 낙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에는 윤관석 의원이 선출됐다. 1960년인 윤 의원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19대부터 인천 남동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에서는 예결위, 교문위, 국토위 등을 거쳤고, 당직으로는 수석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