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등 통일부총리 격상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여권 일각에서 '통일부총리 부활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
통일부총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신설됐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장관급으로 격하됐다.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정부 지출규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설훈·송영길·정청래 등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통일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통일정책에 관해 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총괄로 내세우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일명 '대남 군사 4대조치'는 보류됐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관측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임사에서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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