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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산업단지·전통시장', 금융·R&D 종합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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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확대 시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매출이 급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금융지원은 물론 수출판로개척과 재기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2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와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1회(2년) 연장가능하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매출감소 등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6.24 pya8401@newspim.com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전국 1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다.

지정조건은 ▲최근 1년 매출액이 2년전대비 5% 감소해야 하고 ▲전국평균 대비 고용보험피보험자가 5%포인트 낮아야 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한 다음 전국평균 대비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0%포인트 낮는 등 경제침체를 보여주는 4개 지표중 1개를 충족해야 지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에다 ▲기술개발(R&D)및 사업화 지원 ▲판로・수출 지원 ▲위기극복방안 자문 및 재기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들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됐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공장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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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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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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