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 "60세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하려면 장려금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5:06

고용노동부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개선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월 30만원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말 일몰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년 60세를 넘긴 고령자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0세 이상 숙련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6.11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의 30%가 평균 10.2명을 감원했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53.2%(2013년)에서 59.8%(2018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지원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대상도 60세이상 정년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60세 정년을 규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말로 종료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원금도 월10만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험이 중요한 뿌리산업은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홍종희 청년희망일자리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230명중 60대 이상은 7%인 16만명 정도"라며 "이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