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재촉구…"늦어지면 국민 고통 커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원 구성 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화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당분간 원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내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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