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통령 "3차 추경안, 6월 국회서 통과돼야…390만명 생계 달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6:03

"국민, 추경 기정사실화…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김상조 정책실장 "내달 한국판 뉴딜 큰그림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여야 간 원구성 합의 교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靑, 추경 필요한 이유 7가지 제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추경안 심의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강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7가지 정책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추경안이 집행돼야 어려움에 처한 국민 390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실업자 40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줄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12만명에게 정부가 300~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하고,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추경안의 고용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이라며 "문제는 시간이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부흥)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CP 매입기구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반영됐다"며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 김상조 "日 수출 규제·코로나19 대응,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위상 높였다는 평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며 언급한 비상한 방법이 원 구성 협상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6월 안에는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6월 국회가 문을 닫고 7월 국회로 넘어가다보면 8월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일지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예산 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 큰 그림을 7월 중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이라는 큰 틀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을 2개의 핵심축으로 76조원을 투자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실장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정책 측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정책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브리핑은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6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을 맞은 날에 열렸다. 김 실장은 "순간순간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지 반문하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며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