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과기부, 총 8925억원 예산‧기금 투입...디지털뉴딜에 8324억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4:43

데이터 구축에 고삐...D.N.A. 생태계 강화에 6671억 집중
디지털포용 및 안정망 구축 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에 8324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발을 위해 디지털 뉴딜 예산의 절반가량인 3819억원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을 3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3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에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이 중 2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센터 100→150개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우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6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외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1407억원),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175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71억원) 등에 예산을 배치했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5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센터는 기존 100개에서 50개를 추가로 구축한다.

AI 경쟁력 확보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비지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AI 데이터 가공 지원을 500여 건 확대한다.

과학기술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선 바이오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한편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선 5G 기반 공공분야 업무환경 실증 및 선도적용을 추진한다. 또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제조, 유통‧물류 등 산업별로 필요한 핵심 클라우드를 개발‧보급 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과 바우처를 지원한다.

전산업 5G‧AI 융합 확산을 위해선 신수요 창출형 AI 융합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부처 간 협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의료‧국방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활용해 AI를 조기에 개발‧도입하는 등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구매‧적용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본 산업과 AI 융합을 통한 신시장‧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AI 바우처 지원 기업을 기존 14개에서 214개로 늘린다.

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선 자기주도 학습 중심의 SW 혁심 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AI‧SW 인재를 양성한다. 또 지역 산업의 AI 접목 확산 등을 위한 신기술교육, SW 개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 AI‧SW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농어촌 마을 650곳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전남도 교육청 온라인 강의 시행 장면 [사진=전남교육청] 2020.04.09 yb2580@newspim.com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 미제공중인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강화를 위해 노후화 장비를 성능이 우수한 신규 AP로 교체하고, 2020년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

또 K-사이버 방역의 일환으로 원격 보안점검 체계를 구축해 원격교육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큰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원격에서 보안 점검‧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SW 오작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SW안전 관리 실태 진단 및 개선을 실시한다.

이밖에 비대면 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신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업들의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SOC 디지털화를 위해선 노후 지하공동구에 무인이동로봇, 사물인터넷(IoT), AI 등을 접목해 지하공동구 내‧외부 실시간 안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3차추경 데이터 과기정통부 AI 5G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셰니어에너지, 이란 전쟁발 혼란에 35억달러 손실

컨버스 "살아난다" 10년래 최악 실적에 직원 달래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