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올해 8324억 투입되는 디지털뉴딜...ICT 업계, 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포용 공공와이파이 사업, "규모만 커진 재탕정책"
통신업계 "지원 보다 더 많은 투자 요구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정윤영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나치게 고용이슈에만 매몰돼 있다." "사업 자체는 차별화되지 않았는데 규모만 커졌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에 내려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평가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올해 총 83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CT업계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에 치우쳐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3 nanana@newspim.com

디지털 뉴딜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규모만 커진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공공와이파이 관련 사업이 서울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도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재탕' 정책에 새 이름만…향후 업계 요구 반영되길"

ICT업계의 산학연 관계자들은 3차 추경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 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재포장한 것이 많은데 데이터나 클라우드 쪽 정책보다 통신 관련 정책들이 특히 그렇다"며 "5G 관련 사업이 담긴 DNA 관련 정책과 통신망 구축 등은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명분으로 여러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열거된 사업들은 생산성을 높여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 많은 인력에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정부주도 사업들"이라며 "재정을 쓰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ICT업계는 추후 구체화될 종합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다음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전체적인 개요와 구조, 내용,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앞서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통3사를 비롯한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요구사항을 취합했다. 이통3사는 5G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안건들을 제안했다고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선 발표된 올해 디지털 뉴딜 예산집행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다음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등에 통신사들의 아이디어가 담기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ICT업계 "추가 발표 기대…지원과 투자요구 균형 맞춰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지원책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형식적인 지원을 내면서 정작 기업에 더 큰 규모의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3사에 요구한 투자 금액이 있고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압박도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상황과 시점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요구사항 사이 균형이 맞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경기부양을 위해 5G 인프라 투자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에만 4조원을 투자할 것을 이통3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투자 성적은 3사를 통틀어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인프라 확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투자 요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 투입보다 규제 개혁이 급선무"

업계에서는 디지털 뉴딜안에서도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정부는 현재 규제 개혁에 대한 언급없이 디지털화만 추진하는데 자금 투입만으로 4차산업의 혁신을 일궈내기 힘들다"며 "이번 뉴딜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규제 개혁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디지털 뉴딜은 4차산업 혁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 교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사업규모와 내용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차후에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규제완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회장은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계기가 돼 우리 사회 4차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nanana@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