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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어디까지③]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7: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7:09

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정세균 총리 위원장 맡아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 제고…충전소 확충 '관건'

[편집자주] 최근 한화그룹이 지분 투자한 미국 수소트럭업체인 니콜라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앞 다퉈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그렇다면 수소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소사업 현주소와 정부 정책 기조, 개선 과제 등을 살펴봤다.

① 니콜라 열풍에 기대감 ↑…현대차·한화·효성·두산 '뛴다'
②"미국서 수소트럭 상용화 20년 이상 걸릴 것"
③"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체계적 추진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세계 각국이 앞다퉈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중심에 섰지만 업계는 여전히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수소차는 등 수소산업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육성 단계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정부에 따라 정책이 냉온탕을 오갔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체계적 추진이 바탕이 돼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10여년 만에 활기 되찾은 '수소산업'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소산업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10여년 만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연료전지차 195만대, 수소충전소 2800개소 설립 목표를 세웠지만 흐지부지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수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0.06.17 yunyun@newspim.com

미국의 경우도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수소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육성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외면을 받았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며 수소산업이 후퇴했다.

수소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3대 중점육성 신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의 핵심분야로 선정되는 등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세워지고 지난1월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이 제정됐다. 오는 7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출범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수소법에 따라 최근 수소산업 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등 3개 부문의 전담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했다.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곳이 참여했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소산업협회가 지원 했으며 수소안전 전담기관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주로 거론된다. 

허선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연구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컨트롤타워를 통한 일관성과 체계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LPG도 폭발 사고 발생…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홍보 필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도 큰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소 운영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6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39개에 불과하다.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2020.06.10 unsaid@newspim.com

이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폭발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충분히 세우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지역주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상 쉽지는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홍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가 위축됐다. 지난 5월 부산 동구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수소=폭발'이라는 우려를 더욱 굳힌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그는 "이날(17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작업 중 불이나 작업자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모든 충전소, 발전소는 이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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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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