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재정집행률 저조…어떻게 경제 살리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의 예산집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며 진땀을 흘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부처별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정작 기재부 산하기관들은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기재부 산하기관인 조달청의 예산집행률은 19%에 그쳤다. 또한 국세청 34.5%, 관세청 32%, 통계청 31.8%로 기재부에서 목표로한 60%를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ㅁ |
양 의원은 "기재부 산하기관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떻게 부처 집행률을 관리하겠느냐"며 "각 부처의 실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이 512조원이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조기집행을 목표하는 예산은 190조원 정도 된다"며 "전체 예산 집행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리대상 예산 집행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각 부처가 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제 집행률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계획한 집행률과 현장의 실제 집행률을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파악하려고 하지만 여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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