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5:33

北 노동신문, 김정은 '당 중앙' 지칭…후계자론 불붙어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법안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남북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북한이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당 중앙'이라고 표현해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중앙'은 과거 북한의 후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서 나타난 후계자에 김 제1부부장이 낙점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논란 때문인지 총선 이후 가장 낮은 57.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물론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문 대통령의 지지율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원구성 갈등이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의 향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해 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법사위 기능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래통합당 혁심에 나선 김정인 비상대채구위원장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초선)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과 전일 보육제 등의 개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7.5%…3주 연속 내리며 총선 후 최저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4·15 총선 이후 가장 낮은 57.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6%p 내린 57.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필사' 靑 연설비서관, 진중권에 '품격있는' 반박 /국민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다. 자기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11일 '시(詩)'로 답을 했다.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기형도 시인의 '빈집'을 차용한 '빈 꽃밭'이라는 시를 게재했다.

[단독]北노동신문 '당중앙' 잇단 사용… '후계자 김여정' 정지작업 분석 /문화일보
북한 노동신문이 김여정(오른쪽 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4일 담화 이후인 지난 7일, 10일, 11일 등 3차례에 걸쳐 주요 논설과 기사에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할 때 부여된 호칭인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잇달아 게재했다. 당중앙은 김 제1부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이 백두혈통 강화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짜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남북 통신선 재개 논의? 아직 일러, 때가 되면 자연스레…"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통신선' 재개를 두고 "남북 간의 논의를 계획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의) 통신선 차단이 아직 너무나 생생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어려운 남북관계, 인내심 갖고 기회 기다려야" /연합뉴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6·15 주역과 2030 청년들의 대화'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으로 재등장…반년 만에 복귀 /SBS
북한의 대미라인 '공격수'로 꼽혔던 권정근이 반년 만에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으로 복귀해 주목된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남북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측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비난했다.

北 문대통령에 "사람답나 했는데 전임자 보다 더해"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보니 선임자들보다 더하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취지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방부 "한미 미사일방어 통합훈련, 미 MD와 관련 없는 전작권 전환 차원" /경향신문
국방부는 11일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에 대해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대령)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통합훈련이 미·일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 주도로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윤리특위로 법사위 개편 움직임 "상원 군림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제' 기능을 제외한 채 사법윤리특별위원회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립해 체계·자구심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막아 국회를 식물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다른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조차 막는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쇄신 고삐 당긴 통합당…경제혁신위 출범·총선백서 제작/국민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미래통합당 쇄신 작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통합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초선)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통합당은 21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제작에도 들어갔다.

통합당 이경전 교수 영입 철회에 차명진 "축하한다"…왜?/한국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인공지능(AI) 전문가 이경전 교수 영입을 철회한 가운데 차명진 전 의원(사진)이 SNS를 통해 이 교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차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축하드린다"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상처만 받는다. 협잡꾼 투성이인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쌓아온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경력에 흠집을 내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연대는 가치와 노선으로 하는 것"…'비낙연대'에 선긋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친낙(친이낙연) 대 비낙(비이낙연)'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이른바 '비낙 연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른바 '비낙 연대'에 대해 "당 대표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연대 논의가 나오는 데 그런 논의는 불편하다"면서 "연대는 가치와 노선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징역4년 구형에 "검찰의 몽니, 별 의미 없다더라"/한국일보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구형량에 "어찌보면 검사들의 '몽니'로 증거와 논리도 없이 다소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국회의장 마지노선 D-1…김태년·주호영 벼랑끝 신경전/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하루 전인 11일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한 회동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각 당이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무기한 전세연장' 與박주민 황당해명 "전셋값 오르지만, 엄청나진 않다더라"/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1일 자신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전세)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했다.

김종인 "사교육이 빈부대물림…민주당 왜 침묵하나"(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며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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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