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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전특위, 탈원전정책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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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결과보고서 채택...1272만명 고용감소, 9조5000억 경제 피해 추산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 원전특위)는 지난 10일 도의회 제316회 정례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1년 10개월 간의 원전특위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전특위는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경북도가 입게 될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경북도의회] 2020.06.10 nulcheon@newspim.com

이날 원전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경북도는 연인원 1272만명의 지역고용 감소와 약 9조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북도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45.8%)가 밀집해 있다.

원전특위는 집행부의 4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포화에 따른 보관세 신설 제안,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과 소형원자로 생산시설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원전특위는 또 지난 3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경주의 월성원자력본부와 중․저준위 방폐장을 찾아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원전특위는 지난 2018년 9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후 1년 10개월 간 지역 내 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박승직 위원장은 "원자력산업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경북도는 맥스터 증설, 신한울 1․2호기 가동승인 등 다양한 원전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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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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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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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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