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라임 외 주요 판매사도 중징계 불가피...8월말 제재"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00

현장검사 끝낸 신한금투·대신·KB증권, 징계 여부 주목
'분쟁조정 임박' 무역금융펀드 현금화 계획 전무
나머지 펀드도 손실 미확정으로 장기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 등 주요 상품의 조기 현금화가 사실상 어려워 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회·김동성·정성웅 부원장보를 비롯한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펀드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 불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및 판매사 제재 시점, 분쟁조정 현황 등 현안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판매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에 대해 중징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발표에서 확인했듯이,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제재 시기는 가교 운용사 설립이 마무리되는 8월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판매사로 금감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원장보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경우 이미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찰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공한 상태"라며 "KB증권은 지난주 금요일 검사가 마무리된 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관련 인사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KB증권 역시 최근 조사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고=라임자산운용]

추후 펀드 자산 회수 역할을 수행한 가교 운용사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났다. 신설 운용사는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사실상 운용사를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가교 운용사 설립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를 조정하고 펀드까지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이 설립 필요서에 공감한 만큼 금감원의 역할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단은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를 전담하며 금감원은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 감독당국 업무만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펀드 자산의 조기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금감원은 전체 펀드 가운데 IIG 관련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문제가 된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무역금융펀드 외에 나머지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대상인 무역금융펀드 역시 자산 현금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원우 국장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는 투자자산이 해외에 있어 실사가 어려웠다"며 "자체 검사에서 계약존재 여부 등 실체만 확인했을 뿐 밸류에이션 산정이 힘들어 현금화 계획도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여타 펀드는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상기준, 방법 등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되,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액수는 약 1조6679억원에 달한다.

mkim0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