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재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하는 등 한반도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처리해 합의사항 이행을 양측에 모두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에 따른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 말씀도 있으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송 대변인은 이어 "비준동의안 문제 관련해 당 내에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남북 연락채널을 폐기하는 등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지금은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을 막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통신·연락산 차단 및 폐기 조치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과 별도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압박과 벼랑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서 촉발된 만큼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위기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무단살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열리면 대북전단 무단살포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25일 계획하고 있는 100만장 전단 살포도 용납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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