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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자 대북전단에 맹폭격 "무자비하게 짓뭉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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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도 책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워"
"진실한 믿음 우롱하려드는 남조선 당국자, 배은망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실질적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연이어 보이고 있다.

김일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7일 노동신문에 올린 '원쑤 격멸의 성전에 나선 심정으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 줌도 못되는 인간 쓰레기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것은 바로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 앞에서 짖어대는 똥개들보다 그 뒤에서 표현의 자유 따위를 떠벌이며 아닌 보살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4.17 noh@newspim.com

그는 "이번에 빚어진 엄중한 사태 앞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다"라며 "적은 역시 적이며 도발자들이 살아 숨쉬는 한 이번과 같은 망동은 계속 빚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경제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겠다"며 "그리하여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우리 인민을 농락하려고 미쳐 날뛴 추악한 개무리들을 정면돌파전의 승전포성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선의와 적의'라는 제목의 또 다른 사설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를 강하게 힐난했다. 이 매체는 인간 추물들인 탈북자들이나 그것들을 비호 두둔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이나 한 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한 정과 믿음을 우롱하려 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야말로 인간의 초보적인 본분마저 상실한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비루먹은 자기 집 똥개들의 망동을 묵인하면서 얄밉게 놀아대는 이상 추악한 배신자들에게 언제까지나 선의를 베풀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선의를 모독당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화해가 아니며 적의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평화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탈북자들과 남조선 당국을 규탄하는 청년학생의 항의 군중 집회도 보도했다. 6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열린 군중집회에 대해 이 매체는 "연설자들은 인간 오작품들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묵인 하에 우리가 신성시하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며 놀아댄데 대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버러지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집회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낭독된 이후 연설이 있었으며 한국 당국과 탈북자들을 규탄하는 성토문도 낭독되는 등 북한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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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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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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