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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외계인 수첩]"대한민국 위해 밥 짓겠다" 미슐랭셰프  한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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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삶'이라는 글자를 해체하면 ㅅㆍㅏ ㆍㄹ ㅏㆍㅁ 이 된다. 사람이 문명을 연다. 사람이 문화를 빚고 오롯이 역사가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알처럼 품는 것이다. 

국가대표급 크리에이터로 통하는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가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을 통해 '외계인채집'이라는 생경한 이름으로 주 1회 인터뷰를 연재한다.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세밀하고 주관적인 만남 속에서 지구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력 넘치고 독특한 인간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오 대표는 소설 목민심서 250만부 판매전략 [사람을 좋아하는 책] 캠페인, 실패상황 정복전략 [프로는 실패로 배운다], 최초의 중소기업 채용전략 기획, 청바지 점핑 프로모션전략, 중저가 다이아몬드 특화판매전략 등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광고·카피라이터 업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

큰기와집 주인장 한영용. 그는 누군가를 닮았다. 부드러운 선이 고운 뽀얀 얼굴에 깊은 눈, 나긋한 억양에 맞춰 고요하게 흐르는 손길, 말의 높낮이에 따라 손끝이 함께 선을 그린다. 그래! 이 느낌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한때, 전세계의 셀럽이 앞다투어 모델을 자원했던 한국 패션의 대명사 '앙드레 김' 각 국의 대사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임지가 대한민국이던 시절이 있었다. 대사부인으로 한국에 가면 '앙드레 김'의 쇼에 초대되고 그의 '작품'을 입어 볼 수 있다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진짜 전성기의 앙드레 김 느낌이다''라고 말했더니 펄쩍 뛴다. ''어림도 없는 말씀을… 앙선생님 계셨으면 진짜 혼 날 말씀 이십니다!'' 점잖게 싫지 않은 표정으로 타박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독특한 '선비소리'다.

거기다가 큰기와집이라는 간판을 건 종로 소격동의 한식당 주인. 한영용의 풍모 또한 예사롭지 않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위에 여유롭게 덮어 쓴 챙 있는 패션 캡, 그 묘한 부조화를 '쓰윽' 밀어내며 깔끔한 선을 '똑 떨어지게' 그려내는 한복, 그의 옷 매무새가 무심한 듯 매섭다.

''한복을 입을 때마다 마지막 옷깃을 여밀 때, 저는 가슴이 후끈해 집니다. 그 '여밈'이라는 어휘와 동작이 어찌 그리 경건하고 가슴 뻐근한 감동이 어리는지요.'' 미슐랭이 처음으로 별을 달아준 한식당 '큰기와집'의 주인이자 '셰프'인 한영용이 음식이 아니라 패션으로 화두를 잡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제가 본 앙드레 김 선생님은 대한민국 정부의 임명장도 임기도 없는 외교장관이셨고 전세계에 한류문화의 씨앗을 뿌린 위대한 아티스트이며 애국자이셨습니다. 그 많은 외교관들에게 한류전파에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식으로 코리아판타지를 빚어 전세계를 감동시키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조리를 배우고, 연세대학원에서 급식경영을 공부하고 서울 벤처대학원에서는 발효공학 박사 학위를 받아냈다. 

한식은 시간 단위당 맛이 변할 수 밖에 없는 발효식품이 근간이기 때문에 발효의 과학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큰기와집 한영용

''발효를 알아야 발효의 보고인 한식의 비밀창고를 열 수 있지요. 한식은 '맛을 익혀서 비로소 멋이 날 때 먹는 음식' 이거든요! 한식을 맛으로만 먹는 사람들은 한식을 반 밖에 못 먹는 거지요. 맛이 익으면 멋이 납니다.''

본향이 청주이고 나주에서 태어나 자란 그의 말에서  '맛이 멋과 어우러져' 감칠맛이 난다. 그의 말은 참 맛있다!  그러나 그 맛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다.

''법조계에 계셨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 가시고 30대부터 어머니 혼자 식당을 하시다가 병을 얻었고,  대신 식당을 떠 맡았던 제가 어머니 식당을  날려 먹었지요. 이유는 딱 하나, 맛 없어서… 어머니의 식당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빈 몸으로 시작한 포장마차 3년만에 정말로 어머니의 식당을 찾아드렸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었지요.''

한식 최초로 미슐랭의 별을 받은 큰기와집 간장게장

셰프의 기본조건은 '상상력'과 '용기'다. 식재료와 교감하며 완성하는 맛을 상상해내고 그 맛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가차없이 쏟아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셰프의 자질이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야 했던 한상영은 매일 전투하듯 맛과 대결하다가 우연히 음식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했다는 가당치 않은(?) 말을 들었다.

''음식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요리사도 아니고 의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생각했던 한상영은 놀랍게도 그 터무니없는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허튼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발견한다.

''맛은 오랜 식습관이 만들어낸 몸의 반응이다. 맛은 몸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야. 엄마는 할머니의 맛을 그리워하고 너는 엄마의 맛을 기억하는 거야. 맛은 심신을 치유하는 명약이지!''

차담하는 한영용 대표.

히포크라테스의 힌트로 그는 맛과 전투를 끝냈다. '미각 속에 각인된 행복한 기억'이 맛의 정체라고  판단한그는 맛을 내기 위해 '오래된 미래'를 차출했다.

어머니가 물려받은 씨간장을 제단의 불씨처럼 이어받아 맛을 지폈다. 150여년 전에 발효된 간장 속에는 세월이 아니라 식구를 먹이는 어머니의 기쁨이 고여 있었다.

그 기쁨은 생생히 살아있는 게의 속살에, 저며놓은 고기 속에, 밥상 한가운데, 벌판의 민들레 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잡고 있는 간장종지 안에 그렇게 스며들어 맛으로, 멋으로 숙성되며 '오래된 미래'를 교통하고 있었던 거다. 그걸 그들이 눈치채고 말았던 거다.

'미슐랭'은 기습적으로 큰기와집을 쳐들어와서는 점령군처럼 별을 붙이고 갔다. 프랑스에서 본적도 없는 간장게장에다가…''깜짝 놀랐어요. '미슐랭'이 그 맛을 알아차리고 별을 달아 주더라구요. 그냥 간장으로만 담으면 너무 짜서 먹을 수 없고 물 타면 비린내 때문에 쏟아 버려야 되는 간장게장의 숙명을 그들이 어찌 알아버린 걸까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한식 최초의 미슐랭 셰프 한영용의 표정에서 약관의 나이에 '호텔롯데, 호텔신라'를 섭렵하고 30대에 이미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내공이 묻어난다.

'미슐랭'은 아마도 그에게서 '오래된 미래'의 향기를 맡았으리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목포에서 배타고 압해도를 갔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학자금 이라도 보태려고 어머니가 빚 받으러 갔었는데 눈물바람을 하는 노인에게 노자돈까지 다 내주고, 병든 노인의 이불빨래까지 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맘 속에 맛이 있는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품고 사는 그는 물 같은 사내다. 노자의 제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그는  분명 장학생이 될 위인이다. 노자가 가르치는 물의 6덕 중 세 가지는 이미 타고났다. 그에게는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으 며, 바윗돌을 뚫는 인내와 끈기가 있으며, 어김없이 낮은 곳으로 스며 흐르는 겸손이 있다. 노자의 뜻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물처럼 흐르는 그가 차 모임을 여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함께 흘러서 가장 낮고 넓은 대양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차 모임'' 이라고 말하는 그는 큰기와의 주방을 벗어나면 평창동에 만든 예쁜 '차박물관' 보주'에서 속닥하게 차담을 나누는 일을 즐긴다.

큰기와집 한영용 대표.

그가 낸 책 '접빈'을 펼쳐보면 그가 이 나라 차의 명인들과 맺어 온 깊은 인연을 따라가 볼 수 있다. 고세연, 박동선, 신운학, 전명진, 임권택, 이름 앞에 수식이 필요없는 차인들을 맨 앞 줄에 모신 것을 보니, 차를 나누는 일이 '찻잎이 품은 시간과, 첫 잎이 필 때의 그 계곡을 스치던 바람소리와 소낙비보다 더 강렬하게 쏟아지던 햇살의 기억들을 되살려 나누는 일'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음식과 차를 만들고 나누는 일이 어찌 다른 일 이겠습니까? 차례는 망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과 차, 다례는 산자들과의 교감이라는 차이가 있는거지요.''

국민학교 1학년에 아버지를 여읜 사내아이가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으니 하늘의 뜻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내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밥을 지어야지요. 여기까지 이룬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함께 나눠야 할 밥을 내다 팔고 산 업보를 갚아야지요.''

이시형 박사와 차담

"아버지 떠나시고 우리 6남매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찢어져 입양을 가더라도 꼭 기억하자며 그 사진을 나눠가졌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게됐고, 그리 살아온 만큼 주어진 소명이 있겠지요. 먼저 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소명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귀한 밥 '한국인의 밥'을 짓겠습니다!''

그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도 하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다. 그가 가슴에 품고사는 어머님의 편지를 보건대, ''우리 막둥이 사랑한다!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이 한복은 아버지가 즐겨 입으셨던 거다. 이 한복을 뜯어서 엄마가 뜻 깊은 정성과 사랑을 담아 지은 옷이니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인 앞에 기죽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이 옷을 선물한다.

더 남자답고 멋진 아들이 되리라 믿는다. 사랑하는 엄마가." 고등학교 입학 때, 교복대신으로 입혀준 옷이다. 그러니 그 옷깃을 여밀 때마다 어찌 눈물이 솟지 않으랴! 그는 지금 대학교수, 박사, 미슐랭 셰프, 향산다회 방장, 큰기와식품 대표라는 게 하등 중요치 않다.

그가 쓴  '단군신화에 나온 마늘과 쑥에 관한 약선연구' 등 아홉 편의 논문을 보면 그의 행보가 보인다. 한영용, 그가 이제부터 오직 그 눈물어린 한복의 의미대로만 세상을 살아보려 세상 한 가운데로 나섰다. "이제, 나라를 위해 밥을 짓겠다고!"

차담계의 원로 박동선 선생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한영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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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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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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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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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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