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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우의 외계인 수첩]'수퍼맨' 의사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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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삶'이라는 글자를 해체하면 ㅅㆍㅏ ㆍㄹ ㅏㆍㅁ 이 된다. 사람이 문명을 연다. 사람이 문화를 빚고 오롯이 역사가 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알처럼 품는 것이다. 

국가대표급 크리에이터로 통하는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가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을 통해 '외계인채집'이라는 생경한 이름으로 주 1회 인터뷰를 연재한다.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세밀하고 주관적인 만남 속에서 지구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매력 넘치고 독특한 인간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오 대표는 소설 목민심서 250만부 판매전략 [사람을 좋아하는 책] 캠페인, 실패상황 정복전략 [프로는 실패로 배운다], 최초의 중소기업 채용전략 기획, 청바지 점핑 프로모션전략, 중저가 다이아몬드 특화판매전략 등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광고·카피라이터 업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오치우 빅브라더스 대표

손에 피 묻히고 사는 사람! 박정일. 그는 조폭이 아니고, 군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도살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가 속칭 칼잡이인 것은 맞지만 직장은 병원이다. 신사역 인근 자리잡은 '네오 성형외과의원'이 그의 직장이다. 

소위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피냄새를 맡는다. "알 수없는 일이지만 보자마자 '손에 피 묻히고 사는 팔자'라고 한 눈에 알아보니 천직인가 봅니다. 원래 주특기가 칼 잘쓰고 바느질이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 찢어진 책가방, 운동화, 교복 등을 수선해주던 재주가 있었다. "아예 고등학교 시험보지말고  수선점을 동업하자"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다. 

공부도 지겨운데 그래 버릴까 생각도 했다. 그럴때 마다 "옆동네 신격호 집안을 생각해라. 돈 버는데 1등집안 신씨네, 머리좋은 일등집안 박씨네. 절대로 잊으면 안된데이"라고 말씀하시는 동네어른들의 강압적 응원을 떠올리곤 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격호씨가 일본가서 '돈 잘 번다'였지 지금처럼 큰 재벌이 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시절 이었다.

''그후  어머니의 그 뜻이 이루어졌죠. 육사간 둘째형도 서울대를 다시 나와 나를 제외한 모두가 서울대를 출신이고, 큰 형은 미국에서 천재로 인정받아 일등기업 '다우케미컬' 수석연구원이 됐고, 두 아들은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하버드 출신 며느리 둘을 합쳐 명실공히 '하버드 훼미리'가 됐으니까요"

네오성형외과 박정일 원장. [네외성형외과 제공]

"특히 둘째형은 육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당시 잘나가던 '하나회'를  제쳐가며 장군이 됐고, 저도 어머니의 뜻대로 의사가 됐죠." 어쨌든, 옆 마을 출신 돈잘버는 '신씨네'에 대응해 천재집안 '박씨네'도 나름 진영을 갖춘 셈이다. 

"어머니 계획에 크게 빗나감이 없었지만, 제가 존스 홉킨스 의사가 아니라 부산대 나와서 백병원의사 된 것이 나름 아쉬움이었지요." 의사된 지 34년,  그 아쉬움을 메꾸기 위해 그는 목숨걸고 의사로 살아냈다. 

당시 '전설의 칼잡이'로 명성을 날리던 백병원 성형외과 백세민교수 치프로 더구나 남들이 일년하는 '눈물의 치프'를 3년동안 했다는건 거의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정도로 의료계 신화다.

백 교수는 36살 미국에서 '서전 오브 이어'라는 외과의사 최고의 상을 받았다. 그가 백병원에 뿌리를 내린 건 정말 '강림' 수준. 명성에 걸맞게 '괴팍의 도'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곁에서 일년이 아닌 3년 동안 치프를 거친 박정일 또한 수퍼맨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에 열시간도 채 못잔채 응급실 콜을 받으면 묻지 않고 본능적으로 달려나가는 '콜번개'로 사는 동안 '번개 1호'라는 별명을 얻었죠." 숨은그림찾기, 조각그림 찾기의 달인이 됐다. 대형사고 현장에서 실려온 환자의 환부는 원형을 예측하기 어려워 뛰어난 상상력과 고도의 관찰력이 요구된다. 

네오성형외과 박정일 원장. [네외성형외과 제공]

초인적인 인내는 기본이고 보도블럭이나 전봇대 빼고는 뭐든지 삼킬 수 있는 비윗살, 철인보다 강력한 체력이 요구되던 그 시절. 박정일은 인쇄절단기에 두번 절단된 환자의 손가락 스무조각을 잇기 시작해 2박 3일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마라톤이 하고 싶어졌다. 

물론, 그때 시작한 마라톤이 이제는 '철인 3종경기'라는 습관으로 고정화됐다. 의사된 지 13년만에 개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30여년을 늘은 것이 많았다. "식구도 늘고, 팽팽하던 얼굴도 중력과 싸움에 늘어졌고, 배도 늘었고, 마라톤도 늘었고, 수영도 늘고, 자전거실력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늘은 건 '궁예' 수준의 관심법과 중국어 실력이다. '딱 보면 아는 관심법'은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읽는 기술이다.

''쌍거플 수술을 왜 하는지, 안면거상을 해서 누구를 턱들고 내려다보고 싶은지, 코를 바짝 세워서 누구 코를 납짝하게 누르고 싶은지, 여자를 읽는 실력이 많이 늘었지요.''

게다가 고대사 역사공부를 위해 방통대 입학해 배웠던 중국어는 중국 '닝샤성 제1인민병원'의 객좌교수로 활동할 정도로 늘었다. 

네오성형외과 박정일 원장. [네외성형외과 제공]

"고대사 공부를 하려고 한문을 배우다 중국사와 언어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형바람이 부는 덕에 역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성형을 가르치게 됐네요. 세상 참 뜻대로 안되요."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는 역사와 바둑, 마라톤, 수영, 스쿠바, 등산, 야생화촬영, 테니스를 거쳐 이제는 철인3종 경기에 빠져들었다. 

"의사로서 집중하지만 그 집중을 위한 여러가지 스킬이 필요하다고 봐요. 상상력이 배가되는 일, 관찰력을 훈련할 수 있는 놀이, 창의력과 순발력을 강화하는 습관과 철인같은 인내, 체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운동능력 등이 완벽한 의사를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의사가 '수퍼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퍼맨'이 되어야 환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어야 환자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지요. 얄팍한 지식으로 절박한 환자 하소연을 맡는 일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지요. 올림픽도로 공사장에서 발등부터 짓이겨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들이닥친 환자의 복원수술을 12시간만에 끝냈을 때, 수퍼맨이 된 보람을 느꼈지요. 나중에 그 환자가 불시에 찾아와 악수할 때 얼마나 눈물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칠남매 중 유일하게 엘리트 수준을 유지못한 열등감을 해소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짧은 순간에만 서울대 컴플렉스를 잊고 수퍼맨이 된다.

네오성형외과 박정일 원장. [네외성형외과 제공]

"진짜가? 니가 다 살렸나?" 형제들 모임에 막내로 참여해 티안나는 심부름만 하던 어느날, 심각하게 지각을 하고 긴 변명을 늘어놓았는다. "제가요, 게으름 피운게 아이고, 수술방에 들어가 열두시간 수술을 했그등요, 우쨌든 열 손가락 싹 다 살리가 꿰메고 오느라 이래 됐뿐는데 우짜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이구동성으로 "진짜가? 네가 다 살맀나?" 물음이 이어졌고 "다 살리놓고 왔심더!"라는 말에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며 "막내가 부모님 마지막 정기를 다 안고 나온게 확실 한기라!"

비로소 열등감의 터널에서 온전히 탈출 때다. 칠남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독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경상도 산골마을에서 롯데 신격호 집안 신씨네와 세를 겨루던 박씨집안 형들과 누이들의 천재성에 눌려 지내던 그가 단숨에 비상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웬만한건 다 잘 했논데, 수석을 해도 장학금을 타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일등할 맛 안나지요. 헌데, 열두시간 동안 손가락 다 살리고 왔다니까 거의 '명량대첩' 분위기 였거든요."

그는 이제 칠남매 다 모여도 병원에서처럼 여전히 '수퍼맨'이다.

완벽한 수퍼맨을 당황케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보통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이쁜이수술을 간절히 요구해서 어쨌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다. 자세한 설명이 곤란하지만, 이뻐지고자 했던 부위가 달랐던 것. 결국 재수술을 해주었다. 

수퍼맨도 여자는 잘 모른다. 23살 전지현 처럼 생긴 여학생이 '내코를 아그리파 처럼 세워야겠다' 고 우길 때, 장동건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리고 말리다가 '절대 여기서 수술 안했다'고 하기로 결국했다.

또 김태희 닮은 여학생이 기필코 안면거상 수술을 하겠다고 통사정 할 때 난감했다. 40대나 하는 것이라며 3년을 거부하다가 결국했다. 아마도 최연소 거상수술 일 것이다. 

허당 수퍼맨 박정일은 후배들에게 무협지에 나올 듯한 대사를 수시로 설파한다. 그는 '저자거리에서 녹슨 칼을 휘두르는 자 중에 무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심신을 갈고 닦은 늙은 농부의 호미자루처럼 남루해 보이지만, 닳고 닳아 손자욱이 빛나는 칼집으로 위엄을 보여야 된다고 믿는 진짜고수다.

"정육점 주인 칼과 네가 쥔 칼의 무게를 알라. 그래야 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수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의 말은 무협지 대사보다 날카롭다.

''훌륭한 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수련해서 자신의 내공을 갖추어야 합니다. 짧은 칼만 잘 쓰는 검객은 모든 적을 그 칼로 해치우려하고, 긴 창을 잘 쓰는 무사는 그 창만으로 모든 승부를 보려하니 승부가 어렵습니다.

그 승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니 심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수술, 네가 할 줄 아는 수술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진짜의사가 되는겁니다.''

'위대한 칠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미켈란젤로처럼 살고 싶었다고 한다. "이 별에선 의사가 됐으니, 이제 환자에게 희망의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힘차게 수퍼맨 포즈를 취한다. 

네오성형외과 박정일 원장. [네외성형외과 제공]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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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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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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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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