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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8:02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주 금요일(5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있었지요. 21대 국회가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주부터는 각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난항입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라"며 "내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데요.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법사위가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중요하긴 한 모양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사위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완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의장이 강제선임을 발동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일관계 악화 속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서 국군의장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 주재의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대북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으름장엔 침묵하는 청와대/ 한국일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7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ㆍ남북관계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16분, 천안함도 연평도도 없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16분간의 추념사에서 '독립'을 15차례, '호국'을 11차례 언급했다.코로나 사태 대응 도중 순직한 공무원 등도 언급했다. 다만 연평해전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용사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로원 할머니가 보낸 레몬청, 문대통령 "위기 극복 보탬의 마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협성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 사진을 공개하며 "할머니들처럼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19) 고비를 이겨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협성 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을 공개했다.

[단독]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정경두 글에, 美 해명요청 왔다/ 중앙일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한ㆍ미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작권 전환의 개념에 대해 두 나라의 인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해가 발생했다. 발단은 지난 3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올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고문이다.

미국서 시위 진정세 속 한인상점 신규피해 없어…150건 그대로/ 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주 한인 상점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내 약탈 등으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는 전날과 같은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위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한인 상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쉼터를 범죄자 소굴 취급"… 윤미향, 검찰-언론 비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의 우리집' 쉼터 A 소장을 애도했다. 1161자 분량의 글에서 윤 의원은 A 소장을 향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고 했다.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 구성을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면 다른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만일 이를 받지 않으면 당초 공언대로 18개 전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 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윤희숙-유경준 거론/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낙연 '막걸리 회동'… 김부겸도 조만간 '예비 캠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7일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막걸리 회동'을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이 당내 1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 출신 의원과 교류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넣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내지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산업화'에 더해 진보 진영이 이끈 '민주화 정신'에 대한 평가도 정강·정책에 담을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이어 노선을 한 단계 더 '좌클릭'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원실서 직급 대신 '님' 호칭… 21대 국회, 탈권위 바람 분다/세계일보
21대 국회 들어 의원실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의원실 조직은 위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연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스터디'를 꾸렸다. 의원과 보좌진이 대학생 조별모임에 많이 이용되는 스터디룸에 모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안 해" 선 긋기… 野 "국가채무비율 45% 지켜야" 법안 발의/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野 잠룡들 기본소득 속셈 제각각…2022년 대선쟁점 부각될듯/매일경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이 2022년 3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을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그 도입 여부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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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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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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