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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8:02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주 금요일(5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있었지요. 21대 국회가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주부터는 각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난항입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라"며 "내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데요.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법사위가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중요하긴 한 모양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사위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완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의장이 강제선임을 발동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일관계 악화 속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서 국군의장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 주재의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대북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으름장엔 침묵하는 청와대/ 한국일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7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ㆍ남북관계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16분, 천안함도 연평도도 없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16분간의 추념사에서 '독립'을 15차례, '호국'을 11차례 언급했다.코로나 사태 대응 도중 순직한 공무원 등도 언급했다. 다만 연평해전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용사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로원 할머니가 보낸 레몬청, 문대통령 "위기 극복 보탬의 마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협성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 사진을 공개하며 "할머니들처럼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19) 고비를 이겨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협성 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을 공개했다.

[단독]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정경두 글에, 美 해명요청 왔다/ 중앙일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한ㆍ미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작권 전환의 개념에 대해 두 나라의 인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해가 발생했다. 발단은 지난 3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올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고문이다.

미국서 시위 진정세 속 한인상점 신규피해 없어…150건 그대로/ 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주 한인 상점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내 약탈 등으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는 전날과 같은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위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한인 상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쉼터를 범죄자 소굴 취급"… 윤미향, 검찰-언론 비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의 우리집' 쉼터 A 소장을 애도했다. 1161자 분량의 글에서 윤 의원은 A 소장을 향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고 했다.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 구성을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면 다른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만일 이를 받지 않으면 당초 공언대로 18개 전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 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윤희숙-유경준 거론/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낙연 '막걸리 회동'… 김부겸도 조만간 '예비 캠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7일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막걸리 회동'을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이 당내 1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 출신 의원과 교류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넣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내지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산업화'에 더해 진보 진영이 이끈 '민주화 정신'에 대한 평가도 정강·정책에 담을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이어 노선을 한 단계 더 '좌클릭'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원실서 직급 대신 '님' 호칭… 21대 국회, 탈권위 바람 분다/세계일보
21대 국회 들어 의원실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의원실 조직은 위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연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스터디'를 꾸렸다. 의원과 보좌진이 대학생 조별모임에 많이 이용되는 스터디룸에 모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안 해" 선 긋기… 野 "국가채무비율 45% 지켜야" 법안 발의/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野 잠룡들 기본소득 속셈 제각각…2022년 대선쟁점 부각될듯/매일경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이 2022년 3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을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그 도입 여부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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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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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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