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9:56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초대청장에 정은경 유력
김부겸 '출마 저울질'에 이낙연측 긴장모드...與 당권 경쟁 '급물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구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채무비율 등 기록이 많은 추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안산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재정 집행이 또 한차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무려 48년 만입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요. 정부 여당은 추경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기업과 자영업자·소공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정 확장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내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선 코로나19 국면에서 계속 개원에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국회의원 수로도 밀리고 대의명분도 밀리는 '양수겸장'의 형국에 놓여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5월 신용카드 사용, 플러스로 전환...4분기 회복기 맞을수도"/뉴스핌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생산 회복이 빠를 것"이라며 4분기에 회복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통신] 靑, 코로나19 위기 속 기본소득 공론화에 "아직은 이르다"/뉴스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의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논의는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4000여명, 몇주 내 복귀할 것…힘든 시기 끝났다"/뉴스핌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힘든 시기가 끝났다"며 근로자들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日 외무상과 통화…"수출 규제 조속히 철회해야"/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수출규제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한·일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초대청장 정은경 유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실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의 조직 개편이다. 초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55·사진)이 유력하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복지부 복수차관 도입/한겨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1차관은 복지를, 2차관은 보건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결과다.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성 복지-현금지원이 대부분… 기업 투자 예산은 430억뿐/동아일보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회성 복지사업이나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번 거치며 1조7000억 삭감/조선일보
국방부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 국방 예산 감액은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艦對空) 미사일 사업 등 총 2978억원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정찰위성 사업, 난방비 등 1조4758억원을 삭감한 데 이은 추가 삭감이다. 3차 추경에선 올 국방 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전력증강비) 1536억과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 깎였다.

일본제철 자산 압류, 법원 공시송달 결정…매각 절차 또 한발/중앙일보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공개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中 매체들 "美의 G7 확대는 쇼… 韓 참여해도 별 의미 없어" 재뿌리기/한국일보
중국 관영매체들이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여하려는 한국을 향해 "큰 의미가 없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참가국을 늘려 반중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선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다. 중국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전열을 흩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독] 靑 "DLF사태 검사ㆍ제재 문제 없다"… 한숨 돌린 금감원/한국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수개월 간 감찰한 결과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이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질책성 소환'이 아니라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종합적인 의견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정가 인사이드] 김부겸 '출마 저울질'에 이낙연측 긴장모드...與 당권 경쟁 '급물살' / 뉴스핌
'김 빠진 행사' 우려를 샀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독주 체제로 굳어지는 듯 했던 전당대회에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홍영표 의원에 이낙연 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권 경쟁이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김종인, 낙선한 '도봉라인 2人' 챙기는 까닭은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당내 '도봉 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비대위원에 33세 청년 김재섭 전 서울 도봉갑 후보를 임명한 데 이어 도봉을에서 낙선한 김선동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기용했기 때문이다. 김재섭 위원은 창동에서 11년째 거주하고 있다. 김선동 사무총장의 본적지도 창동이다.

[단독]"시누이 집 판 돈, 제 계좌에···" 의혹 키운 윤미향 해명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은 3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누이(남편 여동생)의 주택 매각 대금이 윤 의원 부부에게 전달된 것에 주목하며 "애초 주택 실소유주가 윤 의원 부부가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위원장은 윤 의원이 낸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관련 주택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추적·분석한 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슈퍼여당, 5일 본회의 강행 태세… 통합당 "단독 본회의 불법"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고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2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공동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원 강행에 나설 태세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앞세워 보이콧을 예고했다.

30여년 질긴 인연…여야 수장으로 또 만난 이해찬·김종인 / 한겨레
"4년 전엔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3일 취임 인사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찾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다.

"빵 살 돈 없으면 무슨 자유가 있나"…'기본소득' 꺼낸 김종인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사진)이 3일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빵을 못 먹으면 무슨 자유가 있겠는가.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한다"며 기본소득 의제를 띄웠다. '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공언하고, '불모지' 호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었던 '진취적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부겸, 정세균 총리 만난 직후 '당권 도전' 공식화했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영남 간판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전당대회) 출마 뜻을 당내 인사들에게 밝혔다. 그 시점이 미묘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대구ㆍ경북(TK) 지역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한 당일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세론에 맞선 후발 주자들의 연대가 본격화하는 등 여권 대선 구도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태섭 "가벼운 징계 아냐"… 이해찬 "가장 낮은 수준"에 반박 / 국민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신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경고)를 받은 금태섭(사진) 전 의원이 3일 "국회의원 표결을 놓고 징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며 "가벼운 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한 데 따른 반박이다. 금 전 의원 징계는 당내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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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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