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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 혼자 북 치는 G7 확대...한국 '개문발차' 가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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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中 참여 없으면 불참"...중국도 거센 반발
외교부 "G7 가입 특별한 절차 없지만 반대 없어야"
전문가 "가입 가능성 작지 않아, 미국의 의지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7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약 15분 간의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 회원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한국을 비롯해 호주·인도·러시아를 포함한 G11,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G7 참여국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G7 확대 대상국의 하나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제외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G7을 확대해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7 내부 반발도, 영국·캐나다 등 러시아 참여 공개적 반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중국의 참여 없이는 전 지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구상들을 이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미 효율적이고 스스로를 잘 입증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이후 퇴출된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G7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를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G7 의장국의 특권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을 바꾸고 영구적으로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장국의 특권이 아니다"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반발도 거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외톨이를 만들겠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등 G7 회원국의 반대, 러시아의 거부, 중국의 반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G7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트럼프, 옵저버 형식 4개국 초청…이후 확대 추진 의사
    최강 "러시아 제외한 개문발차 형식될 수도"

미국은 오는 9월 혹은 늦어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연내 미국에서 G7 정상회의를 가지되 우선 옵저버(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형태) 형식으로 한국과 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는 한편 내년부터 G7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7 가입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G7 자체가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가입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G7에 가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반대 없는 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만으로는 G7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만으로 G7 확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를 공개하는 등 의지를 보인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호스트(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도 현재는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다"면서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는 스스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개문발차(문을 열어둔 상태로 일단 출발함)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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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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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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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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