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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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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 논의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6번쨰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40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맡겼었지요.

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책을 다시 챙기게 된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합니다. 과연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사못 궁금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예측과 예단, 관측이나 전망도 무의미합니다. 아직도 전세계적인 확산세 속에서 정점을 지났다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몸은 지쳐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짜낼 연대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른바 G7 정상회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해 주목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가입돼있지만 아직 G7에는 포함된 적이 없지요.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께 미국에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했구요. 특히 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됩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자칫 '양자택일'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미·중 간 신냉전 관계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꾸벅~~ 

'여야 원내대표의 간절한 합장인데...이번주 21대 국회 정상적인 개원은 가능할런지'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삼귀의례 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반기 경제정책·3차 추경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단독]주식-부동산 시장도 北접근 허용… 정부 "당장 어렵다는건 알아" /동아일보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이다. 우리 기업이 북에 가서 사업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단독]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성주 '물건'이 들어왔다 /중앙일보
지난 29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에 새로 반입된 장비 중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장비 반입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관계없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목함지뢰에 두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그가 법을 바꿨다 /조선일보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정부는 오는 2일 전상 판정과 관련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트럼프, G7에 韓 파격초청..포스트코로나 진짜도전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혼돈이 가중된 세계질서의 재편에 본격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서 오는 9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다. 11월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승부수이자 한국에겐 '양날의 칼'로 평가된다

한-미 군당국, 이번엔 '8월 연합훈련' 방식 이견 /한겨레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북한군의 지피(GP·경계초소) 총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인 데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미 군 당국 간 틈새가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어제는 국회의원, 오늘은 靑비서관…박경미 파격 발탁 배경은? /노컷뉴스
31일자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교육비서관으로 임명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였다. 국회의원 직에 있다가 단 하루도 공백기를 갖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출근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종인號의 파격, 아침회의부터 정강·정책까지 다 바꾼다/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일 공식 출범한다. 김 위원장이 '파격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회의 방식부터 인적 구성, 정강·정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첫 회의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21대 국회를 5일에는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대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의원 신분… 윤미향, 활동 재개/조선일보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신분이 지난 30일부터 당선자에서 의원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윤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31일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엄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유용 의혹을 밝혀내고, 국민 퇴출 운동을 하자고 압박했다.

하태경과 민경욱의 감정싸움…"비호감" "찌질한 사람"/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해 등을 돌리고 우리 당을 봤는데 (민 전 의원처럼) 더 심한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민 전 의원 같은) 극단적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진중권 '한명숙 재심·검찰 개혁' 이틀째 SNS 설전/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30일 "검찰이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웡' 가짜뉴스 논란에…윤상현 "의사소통 문제"/이데일리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23)과 관련한 '가짜뉴스' 논란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던 것 같다"며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슈아 웡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준 데 감사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를 조슈아 웡이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靑 일자리 상황실처럼···민주당 '코로나 상황실'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코로나 상황실'을 설치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방역·민생 대책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충청 전성시대… "우리가 대세여유~"/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며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규모는 통합당 전체 의원의 8%(8명)로 20대 국회(11%)보다 줄었다. 하지만 재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무게감 측면에서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2명이나 포함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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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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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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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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