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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발…5일 개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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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행보…與는 '경제' 野는 '변화'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주호영 "정상 개원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 후 첫 주인 만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인 국회 개원을 오는 5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개원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첫 행보로 與는 '경제' 野는 '변화' 선택

21대 국회 첫날 여당은 경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3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등을 매듭짓기 위한 자리다.

정부여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반면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첫 행보로 '변화'를 택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충원 참배 이후 첫 회의를 갖는 김종인 비대위는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회 약자층을 위한 경제정책 등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첫날 이후에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21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간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당내 소장파 격인 초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더불어 오는 4일에는 통합당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이다(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 세미나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김종인 비대위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할 것"…시한 맞출 수 있을까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이번 주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것 부터가 숙제다.

국회법상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다. 그 시한이 바로 오는 6월 5일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은 지도부가 국회 개원 협상 상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게 된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개원도 미뤄질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야당에 할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 개원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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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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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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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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