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넘겨서까지 유지" vs 공화 "근로 의욕 저하 중단"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 의회가 코로나19 실업급여를 매주 600달러(약 7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코로나19 특별실업수당을 7월을 넘겨서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특별실업수당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5명 중 1명 꼴인 3000만명이 코로나19 특별실업수당 대상자가 됐다. 이에 예산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의회 내 논쟁이 격화됐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날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하면서 골이 더욱 깊어졌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을 통과시키고 실업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1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부양법에는 실업 급여기간을 26주에서 39주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7월31일까지 주당 600달러 상당의 추가 실업수당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기 전 미국의 주간 평균 실업 수당 34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며 340달러의 주당 실업수당을 받던 실업자는 매주 940달러(약 116만원)를 받게 됐다. 최고 실업수당 금액인 450달러를 받던 이들은 한 주에 1050달러(약 12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연장 방안에 공화당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들이 현재 받는 실업수당이 너무 많아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27일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노동자들이 여러 이유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넉넉한 실업보험 혜택'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실업수당을 놓고 고심 중이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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