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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5/26(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07: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7:47

- 일본 신규 확진자 21명/NHK
国内感染者21人 13人死亡 新型コロナウイルス 25日22時時点

- 긴급사태, 일본 전국서 해제...경제활동 단계적으로 확대/아사히
緊急事態、全国で解除 首都圏・北海道も 経済活動、段階的に拡大 再流行なお警戒

- 해제 판단 서두른 일본 정부...경제영향·비판 확대 우려/아사히
解除の判断、急いだ政権 経済影響・批判拡大を懸念

- 일본 정부, 아비간 5월 승인 단념...효과 아직 불명/산케이
アビガンの5月承認を断念 効果まだ不明、企業未申請

- 日, 아비간 5월 중 승인 단념 "효과 아직 불명"/교도
アビガンの5月承認を断念 効果まだ不明、企業未申請

- 긴급사태선언 재지정 기준은 '1주일 간 인구 10만명 당 감염자 5명 이상'/산케이
宣言再指定 新規感染者1週間で人口10万人中5人以上 西村担当相

- 도쿄, 이달 내 상업시설 완화...스텝2 이행 판단은 29일에/산케이
東京都、月内にも商業施設緩和 第2段階移行、29日に判断

- 입국완화는 단계적으로...비즈니스 먼저 시작해 관광은 마지막/아사히
入国緩和は段階的 まずビジネス、観光は最後

-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에 위기감...여당 내에서도 아베총리 비판 나와/아사히
政権、支持率急落に危機感 与党内からも首相批判

- 긴급사태선언 해제, 경제의 행방은...이코노미스트에게 듣다/아사히
宣言解除、経済の行方は エコノミストに聞く

- 일본은 억제에 성공했을까...감염자·사망자 수를 세계와 비교해보니/아사히
日本は抑え込みに成功したのか 感染者・死者数、世界と比べると… 新型コロナ

- 아베 총리, 트럼프에 인공호흡기 구입 약속...1000대 수입으로 조정/아사히
首相、トランプ氏に購入約束 米国でつくりすぎた人工呼吸器 8日の電話協議、1000台輸入で調整

- 영업재개 나서는 외식·백화점 "고객 돌아올까"...위기감 높아/아사히
営業再開「客戻るのか」 外食・百貨店、続く危機感

- 기업 '코로나 전'과 다른 변화...온라인 접객·객석엔 가림막·자동차는 감산/아사히
企業「コロナ前」から変化 オンライン接客/客席に仕切り板/減産続く自動車

- 일본 정부의 여행 반액보조ㅡ 7월 하순부터...외출자제 완화와 맞물려/산케이
政府の旅行半額補助、7月下旬から 外出自粛緩和に合わせて

- 전 위안부 피해자 "절대 용서 못한다"...지원단체 자금 의혹 재차 비판/아사히
元慰安婦「絶対に許せない」 支援団体の流用疑惑、再び批判

- 이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사우나 등 영업재개할 듯/아사히
イランで感染再拡大 大統領は「制御」、サウナなど営業再開へ 新型コロナ

- 日정부, 가게 임대료 지원 월 100만엔으로 인상/JNN
上限を月100万円給付に引き上げ、家賃めぐり政府が新たな支援策

- WHO "일본의 대책 성공" 평가...신규 확진 대폭 감소-사망자 억제/교도
日本の対策「成功」と評価 WHO、第2波警戒訴え

- 日안제스, 코로나19 백신 7월에 임상 개시/요미우리
大阪大など開発の新型コロナワクチン、7月にも治験開始へ…国内初

- 해외 언론 "日, 긴급사태 해제 '독특한 수법'이 주효"/지지
緊急事態宣言解除、「独特の手法」奏功=日本、初期対応では不手際―米欧メディア

- 아베 "코로나19는 중국에서 확대"/지지
新型コロナ「中国から拡大」=安倍首相

- 日, 입국거부 111개국으로 확대...봉쇄 조치 한 달 연장/지지
政府、入国拒否111カ国に=水際対策6月末まで延長―政府

- 日정부, 초중고에 코로나19 지원금 최대 500만엔 지급/지지
小中高校に最大500万円=コロナ対策で支給―政府

- 브라질, 하루 653명 사망...1일 사망자 수 미국 추월/닛케이
ブラジル、1日あたり死者数で米国抜く 新型コロナ

- 홍콩국가보안법, 금융센터로서의 입지에 타격/닛케이
金融センター・香港に打撃も 国家安全法で統制強化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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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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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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