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전 소득 빠른 증가는 정책 개선의 효과"
"소득 양극화 줄이는 노력해야,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1분기 가계소득 통계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해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통계층의 1분기 가계소득 조사에 대해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1·2 분위인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 즉 정부의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2020.05.21 204mkh@newspim.com |
청와대는 이같은 점을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올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고, 기초생활보장의 부양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 양극화의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문 대통령이 일자리 행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실업을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연히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이같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보험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 1분기 가계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 전체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115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3% 증가한 것에 비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49만8000원으로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아예 없었다.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1.2% 감소한 셈이어서 양극화가 심해진 셈이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 및 참모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데이터 3법에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으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 구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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